“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사건 보도 자극적, 인권·구조 분석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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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47회 작성일 26-03-25 13:44본문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한국장애인인권포럼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가 2026년 첫 언론보도 및 방송 모니터링 동향보고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동향보고는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인천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사건을 중심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와 비리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 했다.
이번 동향보고는 ‘장애인 학대 보도 권고기준 점검표’를 활용해 진행됐으며,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11개 주요 일간지에 보도된 인천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사건’ 관련 기사 98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와 비리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인권 친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사건 중심 보도와 자극적 표현이 반복되는 반면 구조적 원인 분석과 정책적 대안 제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도 수준의 평균 점수는 1.13점으로 나타났으며, 언론사별 점수는 최저 0.89점에서 최고 2.14점 사이로 나타났다. 평가 방식은 기사에서 인권보도 기준을 준수할수록 낮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선이 필요한 보도임을 의미한다.
특히 가장 큰 문제로 확인된 것은 재발 방지 대안과 정책적 해결책 제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발 방지 방안 및 대안 제시’와 ‘신고방법 안내’ 항목은 평균 점수 5점으로 가장 높은 개선 필요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기사에서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 보도 내용에서도 여러 한계가 드러났다. 일부 기사에서는 시설명과 지역명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간접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었으며, 가해자의 직책이나 나이 등 신원 정보가 과도하게 공개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일부 기사에서는 “밤낮없이 만져”, “흉기까지 동원해 협박”과 같은 자극적인 표현이 제목에 사용되는 등 선정적 보도 경향도 확인됐다.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보도 방식이 국내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건 중심 보도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모니터링센터는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 보도는 대부분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이 과정에서 사건의 충격성과 범죄 사실이 강조되는 반면, 시설 중심 복지체계의 구조적 문제나 정책적 맥락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언론 보도에서 장애인이 어떻게 재현되는지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기사에서는 장애인을 “갈 곳 없는 중증 장애인”, “보호받지 못한 불쌍한 장애인”과 같은 표현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확인됐다.
이러한 표현은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장애인을 권리 주체가 아닌 보호와 동정의 대상으로 재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보도에서 탈시설 정책이나 지역사회 기반 지원체계와 같은 구조적 정책 논의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단순한 개별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 중심 복지체계와 관련된 구조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면서 “많은 기사에서는 사건의 범죄 행위나 처벌 과정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복지 정책 전반의 문제를 논의하는 보도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모니터링센터는 장애인 거주시설 비리 보도가 보다 인권 중심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사건 소비 중심 보도에서 사회 구조 분석 중심 보도로, 동정 프레임에서 권리 프레임으로, 자극적 보도에서 인권 중심 보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설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과 자립생활을 중심으로 한 정책 논의가 보도 과정에서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모니터링센터 관계자는 “언론은 단순히 사건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사회가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중요한 공적 기관”이라며 “장애인 거주시설 문제를 개별 사건이 아니라 인권과 정책 구조의 문제로 바라보는 보도 관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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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동향보고는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인천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사건을 중심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와 비리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 했다.
이번 동향보고는 ‘장애인 학대 보도 권고기준 점검표’를 활용해 진행됐으며,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11개 주요 일간지에 보도된 인천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사건’ 관련 기사 98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와 비리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인권 친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사건 중심 보도와 자극적 표현이 반복되는 반면 구조적 원인 분석과 정책적 대안 제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도 수준의 평균 점수는 1.13점으로 나타났으며, 언론사별 점수는 최저 0.89점에서 최고 2.14점 사이로 나타났다. 평가 방식은 기사에서 인권보도 기준을 준수할수록 낮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선이 필요한 보도임을 의미한다.
특히 가장 큰 문제로 확인된 것은 재발 방지 대안과 정책적 해결책 제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발 방지 방안 및 대안 제시’와 ‘신고방법 안내’ 항목은 평균 점수 5점으로 가장 높은 개선 필요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기사에서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 보도 내용에서도 여러 한계가 드러났다. 일부 기사에서는 시설명과 지역명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간접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었으며, 가해자의 직책이나 나이 등 신원 정보가 과도하게 공개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일부 기사에서는 “밤낮없이 만져”, “흉기까지 동원해 협박”과 같은 자극적인 표현이 제목에 사용되는 등 선정적 보도 경향도 확인됐다.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보도 방식이 국내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건 중심 보도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모니터링센터는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 보도는 대부분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이 과정에서 사건의 충격성과 범죄 사실이 강조되는 반면, 시설 중심 복지체계의 구조적 문제나 정책적 맥락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언론 보도에서 장애인이 어떻게 재현되는지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기사에서는 장애인을 “갈 곳 없는 중증 장애인”, “보호받지 못한 불쌍한 장애인”과 같은 표현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확인됐다.
이러한 표현은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장애인을 권리 주체가 아닌 보호와 동정의 대상으로 재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보도에서 탈시설 정책이나 지역사회 기반 지원체계와 같은 구조적 정책 논의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단순한 개별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 중심 복지체계와 관련된 구조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면서 “많은 기사에서는 사건의 범죄 행위나 처벌 과정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복지 정책 전반의 문제를 논의하는 보도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모니터링센터는 장애인 거주시설 비리 보도가 보다 인권 중심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사건 소비 중심 보도에서 사회 구조 분석 중심 보도로, 동정 프레임에서 권리 프레임으로, 자극적 보도에서 인권 중심 보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설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과 자립생활을 중심으로 한 정책 논의가 보도 과정에서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모니터링센터 관계자는 “언론은 단순히 사건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사회가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중요한 공적 기관”이라며 “장애인 거주시설 문제를 개별 사건이 아니라 인권과 정책 구조의 문제로 바라보는 보도 관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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