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5-03-24 19:19


임홍열 위원장은 “(타당성조사 매뉴얼에 따르면) 새로이 취득(기부채납)한 백석 업무빌딩의 면적 1,00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별관이든 제2청사 등 명칭에 관계없이) 청사로 구분하고 500억 원 이상의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라며 “기부채납 받은 백석 업무빌딩의 감정가가 1,080억 원이고 토지 가격까지 합하면 1,500억 원이기에 고양시가 업무빌딩의 49.9%를 공공업무시설로 활용할 경우, 750억 원(1,500억 원의 50%) 가까이 되기에 지방재정법 사업의 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므로 행안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관계부서장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고, 임 위원장은 “신청사건립단이 시청사를 백석으로 이전하려 할 때도 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했으나 결국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돼 행안부에 의뢰했다”라며 “이 경우도 행안부와 경기도에 사전 질의를 통해 사실 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백석 업무빌딩에 부서를 대거 이전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것이나 시민웨딩홀을 꾸미겠다는 것 역시 시의회와의 사전 협의는 물론 백석 업무빌딩 활용에 대한 기본적 계획(총괄적 활용 계획)도 없이 그저 허겁지겁 급하게 행정을 진행하려 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홍열 위원장과 함께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권용재 의원도 최근 고양시 청사 면적 기준 위반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이 의회를 통과한 것을 상기시키며 (부서들의 백석 업무빌딩 이전에 따른) 청사 면적 기준 위반의 문제를 제기하여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한편, 권용재 의원은 예산담당관을 상대로 “고양시의 예기치 못한 행정 대응 및 재해·재난 대응 여력 등을 과도하게 축소시키는 예비비 삭감을 승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5년도 고양시 예산의 경우 본예산에서 3조 3,405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229억 원의 예비비를 책정함으로써 총 예산 대비 예비비 비율이 당초부터 0.67% 수준에 그치며 상위법에서 규정한 ‘1% 이내’ 기준에 근접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총예산은 848.7억 원을 증액한 3조 4,254억 원 수준인 반면, 예비비는 186억 원을 삭감하고 43억 원만 남겨놓도록 하는 삭감 편성안이 제출됐다. 이번 예비비 삭감 편성안이 승인된다면 고양시는 총예산 3조 4,254억 원 대비 예비비 43억 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0.1% 수준으로 예비비가 대폭 삭감된다.

 

권용재 의원에 따르면, 2017년 하천유지관리 소송 패소금 23.5억 원, AI인플루엔자 방역 16.9억 원 등 총 63.0억 원의 예비비 지출이 있었고, 2018년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소송 패소 54.8억 원 등 총 101.2억 원의 예비비 지출이 있었다. 모두 예비비 지출 총 승인액이 이번 삭감안인 43억 원이 넘는 규모다. 2021년도의 경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긴급지원금이 다수 편성되었는데, 고양시에서도 11개 과에서 여러 사업을 통해 95.9억 원의 코로나 지원금 지출을 포함하여 총 155억 원의 예비비 지출이 있었다. 이번 삭감안 43억 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와 관련 권용재 의원은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행정 상황 대응 및 재해·재난 대응 여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예산”이라며 “위기 대응 예산을 헐어서 시장 관심 사업에 지출하겠다는 고양시의 위험한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예비비 삭감을 전제로 새로이 확보된 예산으로 신규 사업을 편성한 고양시로서는 이번 예비비 삭감안이 승인되지 않으면 신규 사업비 예산 확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