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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 관련 행정사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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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1,247회 작성일 25-03-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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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17 22:51

이날 행정사무조사 발의 제안이유와 관련, 시는 2015년부터 관행적으로 관내 12개 권역으로 나눠 10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다가 2020년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하였으나. 입찰에는 시청 허가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3년간의 실적을 요구하고 있어 신규업체 진입을 사실상 막고 있었다.

 

그러다가 2024년 7월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공개경쟁 허가 공고를 통해 2개 신규업체를 허가하기로 하여 적격업체 2개소를 신규 선정하였으나, 후속 절차인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단계에서 해당 2개 적격업체의 허가신청을 반려 처리했다.
 


 

이에 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대행업체 선정 과정 중 이루어진 적격업체 신청 및 허가신청 반려에 대해 오는 9월 30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고양시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적격업체 선정 과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적격업체 허가 반려 등 공개입찰 허가 관련 조사가 필요한 사항들을 다룰 예정이다.

 

한편, 2023년 3월 정의당 지역위원회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청소용역업체들의 입찰 담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함과 동시에 고양시에는 청소계약 해지 및 추후 입찰 배제 등 강력한 제재를 요구한 바 있다. (2023년 3월 23일자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입찰업체 담합 기자회견 열려··공정위 신고’ 기사 참조)

조연덕 (gyinew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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