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한국장총은 다가올 2040년 장애인연금 정책 제언으로 ▲부가급여 현실화 ▲대상 확대 등을 제언했다.

기초급여의 경우 2014년부터 20만원,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거쳤으며, 2022년부터는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 0.5% 인상 반영으로 매년 조금씩 상향하는 반면, 부가급여의 인상 폭은 적은 편. 지난 10년간 겨우 1만 원 인상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2025년 기준 3~9만 원에 머물고 있다.

이에 한국장총은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추가 비용은 월 17만원에 이른다”면서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라는 부가급여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부가급여액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상 확대’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는 모든 중증장애인을 위한 제도처럼 홍보되고 있지만 실제로 모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면서 “법을 개정해 과거 3급 단일 장애인도 수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장총은 더 나아가 “경증과 중증의 구분 없이 장애라는 것 자체만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경쟁 고용에서 배제와 제한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모든 장애인’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한국장총은 “장애인 복지지출 규모를 OECD의 평균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수급 조건과 급여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타 제도 간 사각지대 등을 포함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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