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과제 선별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5/02/04 [12:43]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25 주요 정책활동 과제를 선별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51호를 발간하며 2024년 장애계 주요 정책 추진 성과와 2025년 활동 과제를 공개했다.
한국장총은 고령화와 디지털화 등 시대적 변화 속에서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결산하며, 내년에도 장애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장총은 올해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확대와 디지털 격차 해소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했다. 고령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실현 전략을 구체화했으며, 모든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포용법' 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소수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제안하며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
특히, 2026년 본격 시행될 개인예산제도와 의료·돌봄 통합지원(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며, 장애인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에 주력했다. 정책 세미나와 교류 대회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2025년에는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장총은 지난 12월부터 내년도 주요 정책 과제를 선정 중이며, 현재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영향평가 도입, 소득 보장 체계 구축,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시범사업 모니터링 등 10대 과제를 1차적으로 확정했다.
최종 선정된 과제는 향후 장애인 단체 간 협력을 통해 정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2025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중간 지점으로, 장애인 정책 전환의 중요한 시기”라며 “연대를 통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장총은 매년 장애계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 왔으며, 이번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kofd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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