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5.01.31 13:00

이번 결정례집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형사사법·행정 절차에서의 차별 사건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수록됐다.

구체적으로 ▲경찰수사 사건 ▲발달장애인 직원에 대한 괴롭힘 사건 ▲인감증명서 발급 거부 사건 등의 사례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글과 만화 형식으로 구성됐으며, 차별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과 관련 법률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차별을 받았거나 권리가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인권위에 진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결정례집 제작 과정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7명이 감수자로 직접 참여하여 자료의 접근성을 높였다.

안창호 위원장은 “이번 결정례집은 발달장애인이 차별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자료”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인권 증진과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결정례집은 인권위 누리집(http://www.humanrights.go.kr)에서 PDF 형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책자는 유관기관 및 단체에 순차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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