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4-12-24 15:35


앞서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은 2024년 제2차 추경 심사 당시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한 무차별 삭감이 이루어졌다”라며 “특히 집행부 각 부서가 자체 검토 후 제출한 예산이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적법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심의 단계에서 감정적이고 정파적인 이유로 대규모 삭감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번 예산 심사는 국민의힘이 예결위원장을 맡는 순서였으나 국민의힘 장예선 대표가 내부 논의 없이 예결위원장 직을 거부해서 국힘 당내 잡음이 있었고, 국힘 당대표의 TF 불참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마지막에 국민의힘 요구 사업 5가지 중 3가지를 반영하면서 예결위원 전원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며 예산 심사 과정을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최규진 의원은 “국힘 당대표의 상생협력 TF 불참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양당이 합의를 통해 이의 없이 예산심사가 이뤄진 부분은 국힘 내부 리더십 결핍 문제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또한 국민의힘과 시 대변인이 주장하는 법정계획 예산인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5억 원과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10억 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 민주당 최규진 의원은 “이동환 시장이 주장하는 낮은 재건축 용적률 300%에 따른 인구배정과 기반시설 적용에 동의할 수 없었고, BC 값이 안 나오는 '신분당선'과 '자유로 지하화' 반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계획을 철회하지 않았다”라면서 “도로건설 관리계획 용역 또한 탁상공론 수준의 자유로 지하화를 통해 람사르 습지가 훼손될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며 삭감 이유를 밝히고,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나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어떤 사업인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조차 의구심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거점형스마트시티 조성사업 70억 원과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세계도시포럼 예산 6억 원, 이외에 각종 용역비와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등 홍보 예산(21억 원 등)도 무더기 삭감된 것에 우려와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그 사유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을 방청했다면 삭감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필요하면 현재 정리 중인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 속기록이 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오면 살펴볼 수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2025년도 본예산’ 심사의 경우 상생협력 TF의 무산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민감한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며 정치적인 예산심사를 최대한 자제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업무추진비 26.5억(620건) ▲해외출장비 19.1억(13건) ▲예비비 229억 ▲UCLG ASPAC 총회 개최비 12.7억 등 지출 규모가 큰 소비성 예산은 삭감하지 않았다. 특히 국민의힘 측에서 최우선순위로 요구한 'UCLG ASPAC 총회 개최비 12.7억'은 유의미한 정책 결과물도 없고 유형자산이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양시장 개인이 국외 지자체장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지출되는 예산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작은도서관 예산도 받아내지 못하면서 이런 대규모 소모성 예산을 승인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컸던 사업이다.

 

끝으로 민주당 최규진 의원은 “3조 3,400억 규모 예산 중 0.6%에 불과한 201억을 감액했다고 ‘고양시 퇴보’나 시민 안전이 우려된다면, 나머지 99.4%는 무슨 예산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는 삭감된 예산안을 살펴보지 않았거나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