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개최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25/01/03 [15:42]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은 26일 오전 10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유니버설 디자인(UD)제품인증 제도화 방안 모색을 위한 ‘편의증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개발원과 한국주거학회가 공동 주관한다. 토론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연계해, 실제 공간과 시설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4조와 제5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UD제품인증은 고령화 사회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강화 요구에 대응하고, 관련 제품 인증을 통해 공간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동시에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현재 BF(Barrier-Free) 인증 등은 주로 접근성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변기, 수전, 비상벨 등 실제 이용 편의성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관련 제품, 주거약자용 주택 내 편의시설, 키오스크 등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선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 개발원 UD환경정책기획팀 이주형 과장이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필요성과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 한국주거학회 박광재 회장이 ‘주거약자주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홍은정 팀장이 ‘고령친화우수제품 산업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이춘희 과장,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총장, 한국녹색기후기술원 권영숙 부원장, 웹와치 오정훈 부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인증제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모두가 편리하 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과 제도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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