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고양시의회 정민경 의원 '고양시는 시민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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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1,545회 작성일 25-01-06 14:05본문
기사입력 2024-12-30 18:42
특히 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그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시장의 핵심 부서가 포함된 관계로 더욱 세심히 살필 수밖에 없었는데 △지자체장의 가장 큰 권한인 예산편성권과 인사권 업무를 담당하는 예산담당관·회계과와 인적자원과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이유로 공직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감사관 △시장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획부서인 기획정책관과 시정을 홍보하는 언론홍보담당관이 위원회 감사 부서에 속해 있다. 해당 부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권을 잡은 권력자라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권력자의) 손발이 되는 핵심 중의 핵심인 곳이다. (이밖에 막대한 예산이 쓰이는 기반시설 공사 및 민간개발 등의 인·허가는 시장이 임명한 제2부시장이 관장한다)
이에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한 준비와 날카로운 질문으로 이들 부서의 문제를 파헤치고 시정을 요구한 정민경 의원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정민경 의원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정치학과(석사)를 졸업했으며 고양여성민우회 이사,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사회위원, 민주당 경기도당 사회적약자를위한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이다.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관실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문제점은
감사관실은 행정기관(부서 및 산하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는 고양시의 얼굴과 같은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로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그리고 시민과 공직자들에게 신뢰를 줘야 하는 부서이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제가 집중적으로 다룬 사항은 감사관실에서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등이 법령과 조례·규칙 등의 근거에 의해 공직자의 비위나 잘못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감사관실은 그 어떤 부서보다 조례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9월 이동환 시장이 휴가를 쓰고 공무원을 대동하여 공용차량을 이용해 사적인 업무(고양지청 출두)를 봤는데도 묵과하고 있는 것과 관련 감사관은 “대상이 시장임을 떠나서 감사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감사하는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다”, “일반적으로 지자체 감사실에서 인사권자 감사를 하는 걸 못 봤다”고 답변했는데, 고양시장은 조례·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 못하고 공직자들만 (위반하면) 징계를 내린다면 그 누가 감사 결과에 수긍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이동환 시장의 잦은 해외출장에 있어 ‘고양시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절반이 넘음(8월 31일 기준 17건의 출장 중 9건)에도 해당 부서(행정지원과)는 “시장은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고 하고, 감사관실은 묵과하고 있어 결국 시장이 아무리 출장 규정을 위반해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것인 반면 일반 공무원들은 출장 규정을 미준수하면 처벌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결론적으로 시장이 솔선수범 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고양시 공직기강 확립은 요원하다는 사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하겠다.
△ 시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기획담당관과 언론홍보담당관의 문제점은
지난 몇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동환 시장이 개인의 업적을 위해 성과를 과대 포장하고 있음을 지적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은커녕 정정보도 하나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독단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획정책관과 언론홍보담당관의 책임이 크다고 봤다. 그래서 기획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영국 BBC가 고양시를 세계 5대 도시로 선정하지 않았음에도 시(市)에서 이를 왜곡된 방식으로 홍보하는 행태와 부서에서 실시하는 주요정책 여론조사의 설계 및 활용 과정 모두가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바로잡도록 요구했다.
특히 올해 4월 BBC의 ‘Five standout cities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다섯 개의 도시)’라는 기사를 “BBC가 고양시를 세계 5대 도시로 선정했다”는 식으로 오역해 홍보한 것에 대한 정정을 요구했다. 제가 BBC 기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고양시가 상위 5대 도시로 선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해당 부서장은 “시민들에게 자긍심과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라면서 ‘세계 5대 도시’ 표현에 문제가 없다고 고집함에는 기가 차지 않을 수 없었다. 허위 사실에 기반한 홍보는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뿐 아니라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고양시 행정은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잘못된 (허위)정보로 도시 이미지를 높이려는 행태는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언론홍보담당관실과 관련, 고양시가 매년 10억 원 이상(2024년 예산 14억 원)의 행정광고비를 언론사에 지급하고 있음에도 이제까지 (지급)근거와 기준 없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부서의 내부 결정만으로 광고비가 지급되어 왔다는 사실에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이런 식이기에 ‘권력의 감시’라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언론사가 광고비를 받지 못하는 사태(언론사별 광고집행 내역에 근거)가 벌어지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럽다 하겠다. 이에 언론홍보담당관에게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 수립을 촉구했으며, 이후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 지자체장의 권한과 직접 연관된 예산담당관·회계과 및 인적자원과의 문제점은
이들 부서는 시장의 예산편성권과 인사권을 담당·보좌하는 핵심 부서로, 특히 예산(추가경정예산 및 본예산)과 관련해서는 고양시의회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023년도 본예산 관련 준예산 사태, 그리고 2024년도 본예산에서는 시의회와 집행부 업무추진비 삭감으로 인한 재의요구권 발동 등 시의회를 무시한 시장 편의의 예산 수립으로 문제가 발생했고, 2025년도 본예산도 마찬가지이다. 시장은 자신의 권한인 예산편성권에 간섭을 안 받겠다는데, 그러면 시의회의 권한인 예산심의권도 마땅히 존중해야 할 것이다.
고양시의회는 이동환 시장의 신청사 백석이전 방침에 따른 타당성조사 수수료를 의회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지출(7,500만원)한 집행부에 대해 변상 및 기안·결재자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의 건’을 올해 6월 본회의에서 가결하고, 감사관에게 시(市) 감사 시행과 결과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예산담당관·회계과 모두 관련(회계질서 문란)이 있다.
시장의 또 다른 권한인 인사권(담당부서 인적자원과)에 대해서는 시장의 고유권한인 관계로 평가를 자제하겠다. 다만, 최근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승진)인사와 관련해 특정 부서와 직렬 중심의 승진 관행이 공정과 원칙을 저버리고 조직 내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노조에서 얼마 전 고양시가 발표한 승진인사를 ‘기준 없는 발탁 승진과 내부 카르텔에 의한 셀프 승진의 결정체’라고 정의하면서 “민원 부서와 동(洞)주민센터 직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헌신적으로 일해 왔음에도 승진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특정 부서가 승진의 특권을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을 보면 불만이 상당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각오가 있다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의 첫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며 ‘고양특례시는 시민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질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기준과 평가 없이 편성되는 예산과 각각의 사업들, 시비를 들여 용역과 설문조사를 진행하지만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사항, 고양특례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기 위해서라는 허울 속에 명확한 사실 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배포되는 보도자료들 등등.
우리 모두(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은 고양특례시가 좀 더 살기 좋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어느 한 사람 소외되는 이 없이 평등하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의원이라는 본연의 ‘직(職)’을 기억하며 제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겠다. 그리고 ‘직(職)’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는 의결권과 행정감사권을 가지고 있다. 즉 예산안을 비롯하여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하며, 집행부의 행정 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이 있다. 제9대 고양시의회 의원으로서 남은 1년 6개월의 시간에도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겠으니 고양시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특히 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그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시장의 핵심 부서가 포함된 관계로 더욱 세심히 살필 수밖에 없었는데 △지자체장의 가장 큰 권한인 예산편성권과 인사권 업무를 담당하는 예산담당관·회계과와 인적자원과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이유로 공직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감사관 △시장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획부서인 기획정책관과 시정을 홍보하는 언론홍보담당관이 위원회 감사 부서에 속해 있다. 해당 부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권을 잡은 권력자라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권력자의) 손발이 되는 핵심 중의 핵심인 곳이다. (이밖에 막대한 예산이 쓰이는 기반시설 공사 및 민간개발 등의 인·허가는 시장이 임명한 제2부시장이 관장한다)
이에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한 준비와 날카로운 질문으로 이들 부서의 문제를 파헤치고 시정을 요구한 정민경 의원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정민경 의원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정치학과(석사)를 졸업했으며 고양여성민우회 이사,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사회위원, 민주당 경기도당 사회적약자를위한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이다.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관실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문제점은
감사관실은 행정기관(부서 및 산하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는 고양시의 얼굴과 같은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로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그리고 시민과 공직자들에게 신뢰를 줘야 하는 부서이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제가 집중적으로 다룬 사항은 감사관실에서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등이 법령과 조례·규칙 등의 근거에 의해 공직자의 비위나 잘못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감사관실은 그 어떤 부서보다 조례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9월 이동환 시장이 휴가를 쓰고 공무원을 대동하여 공용차량을 이용해 사적인 업무(고양지청 출두)를 봤는데도 묵과하고 있는 것과 관련 감사관은 “대상이 시장임을 떠나서 감사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감사하는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다”, “일반적으로 지자체 감사실에서 인사권자 감사를 하는 걸 못 봤다”고 답변했는데, 고양시장은 조례·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 못하고 공직자들만 (위반하면) 징계를 내린다면 그 누가 감사 결과에 수긍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이동환 시장의 잦은 해외출장에 있어 ‘고양시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절반이 넘음(8월 31일 기준 17건의 출장 중 9건)에도 해당 부서(행정지원과)는 “시장은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고 하고, 감사관실은 묵과하고 있어 결국 시장이 아무리 출장 규정을 위반해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것인 반면 일반 공무원들은 출장 규정을 미준수하면 처벌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결론적으로 시장이 솔선수범 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고양시 공직기강 확립은 요원하다는 사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하겠다.
△ 시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기획담당관과 언론홍보담당관의 문제점은
지난 몇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동환 시장이 개인의 업적을 위해 성과를 과대 포장하고 있음을 지적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은커녕 정정보도 하나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독단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획정책관과 언론홍보담당관의 책임이 크다고 봤다. 그래서 기획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영국 BBC가 고양시를 세계 5대 도시로 선정하지 않았음에도 시(市)에서 이를 왜곡된 방식으로 홍보하는 행태와 부서에서 실시하는 주요정책 여론조사의 설계 및 활용 과정 모두가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바로잡도록 요구했다.
특히 올해 4월 BBC의 ‘Five standout cities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다섯 개의 도시)’라는 기사를 “BBC가 고양시를 세계 5대 도시로 선정했다”는 식으로 오역해 홍보한 것에 대한 정정을 요구했다. 제가 BBC 기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고양시가 상위 5대 도시로 선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해당 부서장은 “시민들에게 자긍심과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라면서 ‘세계 5대 도시’ 표현에 문제가 없다고 고집함에는 기가 차지 않을 수 없었다. 허위 사실에 기반한 홍보는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뿐 아니라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고양시 행정은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잘못된 (허위)정보로 도시 이미지를 높이려는 행태는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언론홍보담당관실과 관련, 고양시가 매년 10억 원 이상(2024년 예산 14억 원)의 행정광고비를 언론사에 지급하고 있음에도 이제까지 (지급)근거와 기준 없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부서의 내부 결정만으로 광고비가 지급되어 왔다는 사실에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이런 식이기에 ‘권력의 감시’라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언론사가 광고비를 받지 못하는 사태(언론사별 광고집행 내역에 근거)가 벌어지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럽다 하겠다. 이에 언론홍보담당관에게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 수립을 촉구했으며, 이후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 지자체장의 권한과 직접 연관된 예산담당관·회계과 및 인적자원과의 문제점은
이들 부서는 시장의 예산편성권과 인사권을 담당·보좌하는 핵심 부서로, 특히 예산(추가경정예산 및 본예산)과 관련해서는 고양시의회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023년도 본예산 관련 준예산 사태, 그리고 2024년도 본예산에서는 시의회와 집행부 업무추진비 삭감으로 인한 재의요구권 발동 등 시의회를 무시한 시장 편의의 예산 수립으로 문제가 발생했고, 2025년도 본예산도 마찬가지이다. 시장은 자신의 권한인 예산편성권에 간섭을 안 받겠다는데, 그러면 시의회의 권한인 예산심의권도 마땅히 존중해야 할 것이다.
고양시의회는 이동환 시장의 신청사 백석이전 방침에 따른 타당성조사 수수료를 의회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지출(7,500만원)한 집행부에 대해 변상 및 기안·결재자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의 건’을 올해 6월 본회의에서 가결하고, 감사관에게 시(市) 감사 시행과 결과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예산담당관·회계과 모두 관련(회계질서 문란)이 있다.
시장의 또 다른 권한인 인사권(담당부서 인적자원과)에 대해서는 시장의 고유권한인 관계로 평가를 자제하겠다. 다만, 최근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승진)인사와 관련해 특정 부서와 직렬 중심의 승진 관행이 공정과 원칙을 저버리고 조직 내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노조에서 얼마 전 고양시가 발표한 승진인사를 ‘기준 없는 발탁 승진과 내부 카르텔에 의한 셀프 승진의 결정체’라고 정의하면서 “민원 부서와 동(洞)주민센터 직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헌신적으로 일해 왔음에도 승진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특정 부서가 승진의 특권을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을 보면 불만이 상당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각오가 있다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의 첫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며 ‘고양특례시는 시민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질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기준과 평가 없이 편성되는 예산과 각각의 사업들, 시비를 들여 용역과 설문조사를 진행하지만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사항, 고양특례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기 위해서라는 허울 속에 명확한 사실 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배포되는 보도자료들 등등.
우리 모두(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은 고양특례시가 좀 더 살기 좋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어느 한 사람 소외되는 이 없이 평등하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의원이라는 본연의 ‘직(職)’을 기억하며 제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겠다. 그리고 ‘직(職)’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는 의결권과 행정감사권을 가지고 있다. 즉 예산안을 비롯하여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하며, 집행부의 행정 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이 있다. 제9대 고양시의회 의원으로서 남은 1년 6개월의 시간에도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겠으니 고양시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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