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림 기자 : 정부가 장애인 건강보건 분야의 첫 중장기 청사진을 마련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최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국정과제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의 일환으로,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수립됐다.

이번 종합계획은 장애인 건강보건 분야에서 최초로 마련된 국가 단위 종합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장벽 없는 의료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 및 건강증진 지원 ▲장애인 건강정책 기반 마련 등 4대 추진전략 아래 12대 주요과제, 32개 세부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장벽 없는 의료이용 환경 조성

정부는 우선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시·도별 1개소 이상으로 확충하고, 전담창구·진료동행·의사소통 지원 등 편의 기능이 집적된 이른바 ‘장애친화병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발달장애인거점병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기존 인프라를 연계·고도화해 진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진료 과정에서 장애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선 방안 연구, 의료기관 인증 등 평가제도 개선, 장애인 당사자의 의료종사자 대상 직접 교육 등을 통해 포용적 의료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와상장애인을 위한 침대형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 도입 등 이동 지원을 강화하고, 간호·간병 서비스 개선과 저소득층 보조기기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관련 비용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 재활 중심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재활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권역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료센터, 어린이재활의료기관 등을 확대해 거주지 인근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퇴원 이후에는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시설 내 전문 의료·돌봄을 제공하는 ‘의료집중형 거주시설’도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장애인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하고, 재활운동 관련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 단위로 확산하는 등 퇴원 이후 건강 유지·회복 체계도 보강한다.

■ 2차 장애 예방·건강증진 강화

정부는 방문재활 등 서비스를 다양화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장애 유형·생애주기·질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112개소 이상 운영하고,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후속 진료 안내와 건강교육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소수장애인 등록기준 개선, 발달장애아동 조기 발견·개입 강화,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의료수어 표준화 등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정책도 병행 추진한다.

■ 근거 기반 정책 인프라 구축

정책 인프라 측면에서는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감염병 실태조사에서 장애 여부를 구분해 조사하고, 장애인 건강보험 데이터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 정책 개발과 지방자치단체 지원 기능을 확대한다.

정부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며 “의료 접근성 개선부터 재활·예방·정책 인프라까지 전 주기적 건강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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