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장애인의 피선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총련은 1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이 여전히 정치의 결정 과정이 아닌 결정의 대상에 머물러 있다”며 “모든 정당이 선언적 지지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참정권을 보편적 권리로 선언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오랜 시간 ‘예외’로 남아 있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의 정치 참여가 투표 접근성 개선 등 제한된 의미의 선거권 보장에 머물러 왔으며 그 결과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에서 구조적 배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

특히 현행 선거 제도와 정당 공천 시스템이 비장애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장애인 후보자들이 출마 단계부터 이동, 의사소통, 정보 접근, 선거운동 전반에서 구조적인 불이익을 감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지방의회 내 장애인 의원 비율은 여전히 1%대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장애인 인구 비율은 물론 다른 사회적 소수자 대표성 확대 흐름과 비교해도 크게 뒤처진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기탁금 감면, 선거운동 기간 중 활동지원인 비용 지원 등의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만, 구조적 장벽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장총련은 “이제 장애인은 단순한 유권자가 아니라 정책을 만들고 법을 제정하는 피선거권의 주체로 정치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모든 정당에 ▲공천 과정의 민주성과 장애 인지적 기준 강화 ▲비례대표 당선권 내 장애인 배치 보장 및 당헌·당규에 명시 ▲장애 대응 선거 비용에 대한 공적 지원 제도 마련 ▲장애인 할당제를 도입 및 비례대표 의무 할당 법제화를 요구했다.

이어 “각 정당이 이번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는지는 그 정당이 말하는 ‘포용’과 ‘민주주의’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모든 정당은 장애인을 위한 공약은 물론 장애인의 피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단과 방안을 강구해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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