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4-05-26 18:23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의 모든 지자체들이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로 자체 소각장 건립에 나섰고, 고양시도 4만3천5백㎡ 이상의 부지에 하루 630톤 규모 소각시설과 140톤 규모의 재활용 선별시설을 조성할 계획에 따라 관내 13개 후보지 중 지난 4월 주민동의율 50% 이상을 얻은 후보지 5개소(위 사진의 1·6·7·10·11후보지)를 1차로 선정하고 5월 30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3곳으로 압축,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내년 3월까지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최종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각장 건립에 있어 1차 선별된 5개 후보지 주민들, 특히 기피시설들이 밀집한 고양동 지역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관련법 위반’을 지적하는 등 반발이 크다. 여기에 4·10총선에서 이곳을 지역구로 둔 고양갑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당선인 역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반대 및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각각의 소각장 설치 운영을 공약으로 내세운바 진통이 예상된다.

 

그 가운데 고양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소각장(환경에너지시설)의 경우 2006년 6월 착공, 2010년 준공에 이어 그해 4월 소각장 가동에 들어갔으며, 고양시는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해 매년 1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소각장과 바로 인접했음에도 요진와이시티 주상복합단지가 어떻게 들어설 수 있는지 그 불법성에 대한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요진게이트(요진개발의 기부채납 미이행 사태)’를 고양시 적폐행정 1호로 규정하며 고양시 재산 환수운동에 나서 백석동 업무용지·빌딩과 학교용지 환수에 결정적 공(功)을 세운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지난해 말 대검찰청에 고소·고발하면서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1998년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부지(백석동 1237번지)를 매입한 요진개발(주)은 수차례 해당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유통상업지역→상업·주거)을 경기도에 신청했으나 반려되던 중 2006년 경기도가 조건부 의결함에 따라 고양시는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수립용역(2007년 3월 착수)’을 통해 기부채납(49.2%)을 받는 조건을 달아 2008년 9월 경기도 승인을 받았고(이 시기에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었으며 용역 자문회의에도 참석), 이에 요진개발은 2010년 1월 강현석 전 시장과 최초협약을, 2012년 4월에는 최성 전 시장과 추가협약을 체결하고 착공에 들어가 2016년 9월 준공승인을 받게 된다.

 

그런데 고발에 따르면, 2010년 준공이 예정된 소각장(환경에너지시설)과 요진와이시티 아파트의 이격거리를 375m 이상(환경피해 고려)하라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이격거리가 152m로 건축되었고, 그럼에도 고양시가 2016년 9월 준공해 준 것은 불법이며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 여러 명복으로 돈이 오간 것은 대가성인 ‘제3자 뇌물’이라는 주장이다.
 


 

즉 고양시는 2012년 4월 16일 요진와이시티주상복합단지 건축허가를 요진개발에 해주면서 몇 가지 조건(이 자체가 불법)을 달았는데 △요진개발은 소각장에 백연저감장치를 설치한다 △소각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건축된 아파트 피해주민을 위한 기금출연을 한다 △세부적인 문제 등은 추후 협의한다 등이었고, 2016년 요진와이시티 준공의 대가로 고양시가 약 73억원을 뇌물 수수했다는 것이다.

 

요진개발은 소각장에 백연저감장치 설비를 전문업체에 약 10억 원을 주고 완비했으며, 백연저감장치를 했을 경우 연간 약 4억원 이상의 연료비가 추가되므로 총 29억 원을 분할 상환(총 6차에 걸쳐)하기로 약속받아 2016년 10월 31일에 1차로 4억4천여만원을 입금 받았으며, 나머지는 2018년 3월부터 2022년 1월 28일까지 5회에 걸쳐서 분할 상환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를 통해 입금됐고, 도시관리공사는 요진개발로부터 입금될 때마다 고양시 통장으로 재입금 시켰다.

 

또한 요진개발이 준공 전까지 피해주민(입주민)들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지 않자 33억8천만 원을 요진개발로부터 이재준 시장 당시인 2019년 2월에 고양시 회계통장으로 입금 받았고, 고양시는 (이것이) 뇌물 준공의 출연금이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기에 2020년 2월 12일 애걸복걸하다시피 반강제로 요진입주자대표회의 통장에 ‘출연금’ 명목으로 34억6천만 원(33억8천만 원+이자 8천만 원)을 입금시켰다.

 

이와 관련 고철용 본부장은 “성남시의 대장동게이트 보다 요진게이트는 범죄 규모가 더 크다”라며 “성남FC 후원금과 관련된 대기업들의 인·허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불확실함에도 뇌물사건으로 기소되었는데, 이 사건(요진 관련) 73억 원의 뇌물은 요진아파트 약 1천세대를 더 건축할 수 있도록 (즉 이격거리 375m를 준수하지 않아 그 안에 아파트를 더 짓게)한 인·허가와 직접 연관됨으로 뇌물혐의 입증이 용이한 바, 요진 및 고양시 책임자·관련자들의 구속 수사와 함께 아파트 약 1천세대 건축으로 얻은 수익금은 ‘부당 수익’이므로 국가에서는 법에 따라 신속히 몰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본부장은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부지는 당초 자족시설 용도였는데, 이동환 시장은 당시 ‘사람의도시연구소’라는 단체를 통해 용역 자문에 참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이 되어서 사실상 백석동 부지가 상업용지로 바뀌는데 역할을 한 큰 의혹이 있다”라면서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고양시장에 오른 이동환은 △불법적으로 신청사를 요진와이시티의 업무빌딩으로 옮기려하고 △뇌물혐의로 수사 중인 소각장 문제가 해결도 안 되었음에도 요진와이시티 바로 옆 소각장을 빼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하는데, 그에 따른 막대한 혜택은 모두 요진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특히 작년 연말에 73억 뇌물사건을 담당부서에서 두 번씩이나 보고하며 고발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동환은 유럽으로 출국하여 신년을 외국에서 보낼 만큼 고양시민에게 무관심하였고 무엇보다 요진을 너무 감싸는 것 같은 의구심을 갖게 했다”고 지적했다.

 

고 본부장은 “요진게이트는 보수·진보 시장(강현석·최성·이재준·이동환 시장)할 것 없이 지난 20년 가까이 특혜·불법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 혜택은 요진이 보고 있는 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요진와이시티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소각장이 먼저 들어섰음에도 피해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요진에서 준 뇌물성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신속히 뇌물사건이 종결되도록 협력해야 한다”라며 “2016년 고양시장과 요진 간 (1·2차 비밀)이행합의서를 토대로 준공허가를 내줬다지만, 이 합의서가 공개되면 뇌물합의서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요진게이트의 마지막 대미를 시민들과 함께 장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사건은 민간 단일 뇌물사건으로는 대한민국 최대일 것”이라면서 “현존하는 고양시 최고 지도자들이 요진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반환한 사실 등도 공개할 것”이라며 “요진게이트 불법·비리행정 때문에 고양시 행정이 회생불가능하게 망가졌지만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의 면도날 같은 ‘범죄수사’만이 고양시 행정을 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기에 경기북부청의 수사에 시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