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칼럼니스트 김치훈 입력 2024.05.30 13:39

면서 막을 수 있는 범죄를 못 막았다!”라는 ‘전문적인 고견’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과연 의료권력과 미디어에 세뇌된 일반대중들이 보이는 이런 모습과는 다른 태도를 300명의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에게 기대할 수 있을까?

아마도 새로 선출된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거의다는 모를 것이다. 우리나라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에는 대략 8만여 명의 정신장애인들이 수용되어 있고, 정신병원의 입원 기간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길며, 정신요양시설에는 10년 이상 수용된 정신장애인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정신장애인이 탈시설을 하고 싶어도 엄두를 못내는 가장 큰 이유가 지역사회의 삶을 지지해 줄 지원체계가 말 그대로 전무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 가운데 이걸 아는 사람은 진짜 없을 것이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예산은 5천억원이 넘는 전체 정신건강 관련 예산 가운데 단 11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장애 유형을 막론하고 정신장애인이 가장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취업률과 가장 높은 기초생활수급 비율을 보인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 이제 갓 선출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삶을 속속들이 이해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분명 과도한 바람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22대의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국회의원들이 꼭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

자신들이 선거운동 기간에 그토록 목소리 높여 외쳤던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과 인권의 그 “국민” 속에 가장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이 있다는 것을. 국회의사당에서 인권과 복지의 렌즈를 끼고 국민을 바라보았을 때 눈 앞에 정신장애인의 삶이 또렷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심하거나 무지하거나 그 둘 중 하나일 것이다.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내년이면 30년이 되지만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외피를 바꾼 지난 7년과 심지어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폐지한 지난 3년 동안에도 바뀐 것은 없다. 정신장애인은 여전히 치료와 감독과 관리의 대상일뿐이고, 복지와 인권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땅의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정신장애인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자신의 소중한 삶이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철저하게 외면받고 소외된 삶이었지만 이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나서서 그 차별의 형극을 스스로 벗겨내려고 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운동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뒷받침해주는 정치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기인 것이다.

제22대 국회가 정신장애인운동과 함께 시설과 병원의 수용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차별 없는 온전한 삶이 펼쳐지는 진정한 사회적 변곡점을 만들어내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또 응원한다.

2011년에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제정되었을 때 13년 후 그 예산이 2조가 훨씬 넘는 서비스로 성장할 것을 예상했던 사람은 별로 없었다. 2014년에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었을 때 10년 후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5천억원이 넘는 발달장애인 예산이 만들어지리라는 것을 예상했던 사람도 별로 없었다. 법률 제정을 포함해서 국회의 권한은 장애인들의 삶에 실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이제 제22대 국회에서 정신장애인의 삶과 인권을 크게 바꾸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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