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백민 기자 입력 2026.02.19 14:13

이번에 발간된 판례집은 전문가 및 실무자를 위한 ‘장애인 학대사건 판례집’과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당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발달장애인과 함께 보는 판례집’으로 구성돼 장애인 학대 사건을 다양한 이용자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판례집에 수록된 사건들은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실제 피해자 지원을 수행한 사례 중 2018년부터 2025년 사이에 선고된 의미 있는 판결을 중심으로 선정됐으며 신체적 · 정서적 · 성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 등 장애인 학대 유형별로 구성됐다.

특히 판례집 제작 과정에서는 변호사, 교수,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감수진이 참여해 판례 해석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확보했으며, 발달장애인 당사자 감수를 병행해 어려운 법률 용어와 내용을 ‘쉬운 말’과 삽화 중심으로 풀어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판례가 전문가만의 자료에 머무르지 않고, 당사자 스스로 권리를 이해하고 학대를 인식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판례집 발간을 통해 장애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예방·교육 자료를 확충함으로써 장애인 권익옹호와 학대 예방 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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