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파행에 따른 자동 산회 앞두고 국민의힘 및 공공노조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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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3,018회 작성일 24-03-18 10:47본문
기사입력 2024-03-14 13:02
시의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고양시민의 삶을 진정으로 생각했다면 의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며 민생과 직결된 안건과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특정 안건의 자진 철회를 요구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고양시 서울편입 촉구 결의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이었고, 가부동수는 부결이라는 원칙 아래 각당이 4명씩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야당이 전원 반대하여 부결시키면 되는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임시회 파행에 따른 입장 표명과 함께 계속해서 ‘고양시 서울편입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대표로 성명서를 발표한 고부미 의원은 “고양시를 포함한 해당 도시들은 수십년 간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해결하려 해도 개선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하며 지역 현안 해결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한 “불합리한 격차에서 오는 교통, 일자리, 학군, 지역 가치 저평가 등 차별 개선 및 출퇴근 문제 개선을 위한 서울편입 요구는 시민편의 중심의 행정구역 민주화를 실현하자는 당연한 시민의 권리”라고 서울편입의 당위성을 호소했다.
신현철 부대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고집과 계속해서 다양한 이유를 만들어가며 의사일정 전체를 보이콧하고 있는 야당에게 깊은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라며 “이렇게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향후 야당과 어떻게 협치를 해나가야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고양시의회 연간 회기 일정상 제282회 임시회는 3월 4일부터 12일까지이나, 지난 4일 뒤늦게 열린 본회의가 민주당 의원 불참으로 정회(의결정족수 미달로 ‘제28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불발)가 선포되어 현재까지 정회 중인 상태인데, 이 상태(파행)라면 ‘임시회는 15일이내로 한다’는 회의 규칙에 따라 오는 3월 18일 자동 산회된다.
한편, 고양시공공기관노동조합연대(이하 고공연대)도 14일 고양페이와 부서업무추진비 등 예산 편성을 위한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의회를 조속히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고공연대는 “민생경제가 파탄지경인 현재 고양시민들의 염원인 고양페이 예산 편성에 대한 논의는커녕 시의회가 개회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원활한 시정을 위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정쟁을 멈출 것과 양당이 조속히 합의해 이번회기(18일 자동 산회 전에)내 의회를 속행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8일 고양시공무원노조와 여·야 대표의원이 추경예산안을 놓고 간담회를 가졌으나 무위(無爲)로 끝났다. 노조에 의하면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에 고양페이와 대한노인회 고양시지회 운영비 지원 등 단 두건만이 민생예산이고 국외여비, 연구용역비 등 고양시민의 복리후생과는 거리가 먼 예산안”이라며 두건의 민생예산에 대해서는 전부수용,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연구용역비 등 일부만 수용하고 나머지 48건에 대해서는 전부 수용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이에 고공연대에서는 “의회는 먼저 추경 임시회를 열고 민생예산 외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할 것이지, 지역화폐(고양페이)와 같은 생계형 민생예산의 중요성을 팽개치고 이를 볼모로 당 이익싸움에만 매몰됐다”라며 “이 사태가 계속된다면 고양시민과 연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시의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고양시민의 삶을 진정으로 생각했다면 의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며 민생과 직결된 안건과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특정 안건의 자진 철회를 요구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고양시 서울편입 촉구 결의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이었고, 가부동수는 부결이라는 원칙 아래 각당이 4명씩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야당이 전원 반대하여 부결시키면 되는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임시회 파행에 따른 입장 표명과 함께 계속해서 ‘고양시 서울편입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대표로 성명서를 발표한 고부미 의원은 “고양시를 포함한 해당 도시들은 수십년 간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해결하려 해도 개선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하며 지역 현안 해결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한 “불합리한 격차에서 오는 교통, 일자리, 학군, 지역 가치 저평가 등 차별 개선 및 출퇴근 문제 개선을 위한 서울편입 요구는 시민편의 중심의 행정구역 민주화를 실현하자는 당연한 시민의 권리”라고 서울편입의 당위성을 호소했다.
신현철 부대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고집과 계속해서 다양한 이유를 만들어가며 의사일정 전체를 보이콧하고 있는 야당에게 깊은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라며 “이렇게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향후 야당과 어떻게 협치를 해나가야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고양시의회 연간 회기 일정상 제282회 임시회는 3월 4일부터 12일까지이나, 지난 4일 뒤늦게 열린 본회의가 민주당 의원 불참으로 정회(의결정족수 미달로 ‘제28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불발)가 선포되어 현재까지 정회 중인 상태인데, 이 상태(파행)라면 ‘임시회는 15일이내로 한다’는 회의 규칙에 따라 오는 3월 18일 자동 산회된다.
한편, 고양시공공기관노동조합연대(이하 고공연대)도 14일 고양페이와 부서업무추진비 등 예산 편성을 위한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의회를 조속히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고공연대는 “민생경제가 파탄지경인 현재 고양시민들의 염원인 고양페이 예산 편성에 대한 논의는커녕 시의회가 개회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원활한 시정을 위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정쟁을 멈출 것과 양당이 조속히 합의해 이번회기(18일 자동 산회 전에)내 의회를 속행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8일 고양시공무원노조와 여·야 대표의원이 추경예산안을 놓고 간담회를 가졌으나 무위(無爲)로 끝났다. 노조에 의하면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에 고양페이와 대한노인회 고양시지회 운영비 지원 등 단 두건만이 민생예산이고 국외여비, 연구용역비 등 고양시민의 복리후생과는 거리가 먼 예산안”이라며 두건의 민생예산에 대해서는 전부수용,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연구용역비 등 일부만 수용하고 나머지 48건에 대해서는 전부 수용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이에 고공연대에서는 “의회는 먼저 추경 임시회를 열고 민생예산 외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할 것이지, 지역화폐(고양페이)와 같은 생계형 민생예산의 중요성을 팽개치고 이를 볼모로 당 이익싸움에만 매몰됐다”라며 “이 사태가 계속된다면 고양시민과 연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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