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4-01-11 21:00


앞서 고양시장이 시의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 중 전부서 업무추진비 및 주요 용역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 재의 요구함에 따라 지난 8일 오전 고양시의회 의원 총회를 개최해 참석인원 30명의 의원들이 표결(찬성 16표·반대 14표)을 통해 오는 2월 1일 개회가 예정된 고양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전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기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정하기로 했었다.(2024년 1월 8일자 ‘고양시의회, 시장 재의요구 예산안 관련 의총 개최··원포인트 임시회 논의’ 기사 참조)

 

그럼에도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의 원포임트 임시회 개최 무산 결정과 관련, 오전에 있었던 고양시장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동환 시장이 시의회와의 소통·협치 추진 메시지 대신에 (시의회를) 비난·비판한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동환 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양시의 신(新) 경제축을 살리고, 안전축을 세우는 ‘2대 축 강화’의 비전을 발표하면서 “이 사업들의 추진동력이 될 예산, 즉 1기신도시 재정비 관련 용역비, 업무추진비 등 삭감된 예산 293억 원 등에 관한 재의를 요구했다”며 “고양시의 성장을 위한 골든타임에 비합리적 예산심의로 고양시의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되는 만큼, 더 이상의 비상식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한 의지를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추가하여 시의회 예산안 재의요구에 대해 “시의회에 심의의결권이 있다고 하지만, 엄격하게 기준이 있으며 감액을 하더라도 이에 맞게 해야 한다”라며 “업무추진비도 시의 모든 부서에서 업무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예산이며 예산편성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로로 만드는 삭감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또 “민선8기 임기 초부터 예산 심의를 보면 준예산 사태가 벌어졌는데 여기에 이유가 없었다”라며 “(그나마) 이유로 ‘비서실장 해임촉구안을 받아주지 않아서 심의를 안했다’ 이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신청사와 관련해 설명하고자 했으나 (시의회는) 한 번도 받아주지 않고서 마치 ‘협의도 안했다’는 말로 대신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시장의 소통부재, 의회무시(패싱) 등의 문제지적에 반박했다.

 

백석청사 이전사업에 대해서 이 시장은 시청사 백석 이전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면서 “경기도가 투자심사가 아닌 정치적인 심사를 해서 일반적인 절차 이외에 시민토론회 등의 내용을 추가했지만, 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올해 경기도 투자심사 통과를 낙관했다.

 

한편, 앞서 고양시는 지난 3일 ▲지출 예산의 새로운 비용항목 추가 등 예산 편성 관련 법령 위반 및 예산편성권 침해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법정의무 수립계획 용역의 삭감을 이유로 들어 삭감된 세출예산 10건(시책추진,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1건으로 간주) 293억6,048만원과 의회가 신규 편성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와 내부유보금 예산 2건 431억7,148만원을 대상으로 시의회에 재의 요구했다.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10일 이내’란 회기 중 본회의 일수를 말하는 것으로, 시의회는 (총선을 생각해)늦으면 올해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한 임시회 전까지 재의요구안을 상정시키기만 하면 된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