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원, 왜 법정 비율 만큼 뽑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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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3,197회 작성일 23-07-10 15:25본문
기자명김대빈 기자 입력 2023.06.30 08:25 수정 2023.07.03 10:30
< 서인환의 월요 칼럼 >
장애인 교원, 왜 법정 비율 만큼 뽑지 않나?
MC: <서인환의 월요칼럼>
서인환 장애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 서인환칼럼니스트 인터뷰 ♣
1) 지난주 월요일, 국회에서 장애인 교원 고용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구요!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과 경기도교육청은 1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해 장애인 교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2) 토론회에 참석한 경기도 교육청이 파악한 도내 장애인교원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교원 임용 시 3.6%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교육청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주옥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총괄과 서기관에 따르면, 장애인 교원 비율이 1%대인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납부한 올해 고용부담금은 약 300억원이다. 하루 약 1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3) 경기도의 경우 장애인교원 비율이 1%대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장애인 교원수가 적은걸까요?
현장에선 뽑을 장애인 교원이 없는 상황을 간과한 정책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해 기준 법적 의무 고용 대비 7400여명의 장애인 교원이 부족하다”라며 “하지만 매년 교대·사대에서 입학, 졸업하는 장애인 학생 수는 100명대에 불과하다. 당연히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가 원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4) 그러니까 장애인 교원을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할 자원이 부족하다는 얘긴데요. 그렇다면 국내 장애인 학생의 대학 입학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실제 장애인 학생의 대학 입학률은 매우 낮다. 홍성두 서울교대 유아·특수교육학과 교수에 따르면 전국 교대와 사범대 모집인원 1만8000여명 가운데, 교대와 사범대에 입학한 장애인 학생은 141명(0.75%)에 그쳤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10개 교육대학 전체 모집인원 중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통한 등록 인원은 2019학년도 3913명 중 90명(2.3%), 2020학년도에는 391명 중 75명(1.9%)으로 줄었다. 장애인 교원 양성 단계의 첫 단추인 입학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5) 그렇군요. 장애인 교원 비율이 낮은 또 다른 이유,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현재 장애인 학생들이 교원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인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선희 아름학교 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통학에 편도 1시간 이상 소요되는 특수학교 학생이 1783명(6.6%)에 달한다. 교실 부족으로 학급당 학생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학급도 전체 8.7%에 이른다. 유치원 과정 특수학급도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졸업 후 취업 직종은 제품 제조(19.7%), 식음료 서비스(16.8%), 청소·세탁(15.2%) 등 단순 노무 비중이 높다. 학생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다양하고 전문성을 갖춘 취업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김 교장은 “일반 학교에선 보행 훈련이나 점자 등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다. 특수학교인 우리 학교조차 음성을 문자로 전환해주는 기기를 학생 수만큼 확보하지 못해 기기 한 대를 2~3명이 돌아가면서 쓰고 있다”며 “이런 여건에서 장애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6) 토론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내용은 어떤게 있나요?
‘생애주기별 지원 통합 체제(원스톱 종합 서비스 시스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애인 자녀가 태어 순간부터 필요한 의료, 복지, 특수교육 서비스 등을 한 번에 안내하고 이끌어주는 시스템이다. 이주옥 서기관도 전 생애에 걸친 국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막 시작한 범부처 협의체가 내실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이 강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근 교육부·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기도교육청 등은 장애인 교원 확대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7) 토론회에서 나온 장애인 교원 고용 문제 해결방안..정리해주시겠습니까.
토론에서는 이러한 장애인 교원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개선 ▲장애인 교원이 근무할 수 있는 장애인 친화적 교육환경 마련 ▲장애인 교원 업무를 지원하는 장애인 교원 전담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날 토론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킨 임 교육감은 “장애를 가진 분들의 가족들 삶은 (자녀가) 학령기에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한다”며 “교육청은 교원 양성도 담당하지만, 학령기 기간을 책임지는 교육 당국 입장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8) 서인환 칼럼니스트께서도 그간 칼럼을 통해 장애인 교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관련해서 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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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 서인환의 월요 칼럼 >
장애인 교원, 왜 법정 비율 만큼 뽑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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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장애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 서인환칼럼니스트 인터뷰 ♣
1) 지난주 월요일, 국회에서 장애인 교원 고용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구요!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과 경기도교육청은 1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해 장애인 교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2) 토론회에 참석한 경기도 교육청이 파악한 도내 장애인교원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교원 임용 시 3.6%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교육청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주옥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총괄과 서기관에 따르면, 장애인 교원 비율이 1%대인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납부한 올해 고용부담금은 약 300억원이다. 하루 약 1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3) 경기도의 경우 장애인교원 비율이 1%대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장애인 교원수가 적은걸까요?
현장에선 뽑을 장애인 교원이 없는 상황을 간과한 정책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해 기준 법적 의무 고용 대비 7400여명의 장애인 교원이 부족하다”라며 “하지만 매년 교대·사대에서 입학, 졸업하는 장애인 학생 수는 100명대에 불과하다. 당연히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가 원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4) 그러니까 장애인 교원을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할 자원이 부족하다는 얘긴데요. 그렇다면 국내 장애인 학생의 대학 입학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실제 장애인 학생의 대학 입학률은 매우 낮다. 홍성두 서울교대 유아·특수교육학과 교수에 따르면 전국 교대와 사범대 모집인원 1만8000여명 가운데, 교대와 사범대에 입학한 장애인 학생은 141명(0.75%)에 그쳤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10개 교육대학 전체 모집인원 중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통한 등록 인원은 2019학년도 3913명 중 90명(2.3%), 2020학년도에는 391명 중 75명(1.9%)으로 줄었다. 장애인 교원 양성 단계의 첫 단추인 입학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5) 그렇군요. 장애인 교원 비율이 낮은 또 다른 이유,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현재 장애인 학생들이 교원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인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선희 아름학교 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통학에 편도 1시간 이상 소요되는 특수학교 학생이 1783명(6.6%)에 달한다. 교실 부족으로 학급당 학생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학급도 전체 8.7%에 이른다. 유치원 과정 특수학급도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졸업 후 취업 직종은 제품 제조(19.7%), 식음료 서비스(16.8%), 청소·세탁(15.2%) 등 단순 노무 비중이 높다. 학생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다양하고 전문성을 갖춘 취업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김 교장은 “일반 학교에선 보행 훈련이나 점자 등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다. 특수학교인 우리 학교조차 음성을 문자로 전환해주는 기기를 학생 수만큼 확보하지 못해 기기 한 대를 2~3명이 돌아가면서 쓰고 있다”며 “이런 여건에서 장애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6) 토론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내용은 어떤게 있나요?
‘생애주기별 지원 통합 체제(원스톱 종합 서비스 시스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애인 자녀가 태어 순간부터 필요한 의료, 복지, 특수교육 서비스 등을 한 번에 안내하고 이끌어주는 시스템이다. 이주옥 서기관도 전 생애에 걸친 국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막 시작한 범부처 협의체가 내실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이 강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근 교육부·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기도교육청 등은 장애인 교원 확대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7) 토론회에서 나온 장애인 교원 고용 문제 해결방안..정리해주시겠습니까.
토론에서는 이러한 장애인 교원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개선 ▲장애인 교원이 근무할 수 있는 장애인 친화적 교육환경 마련 ▲장애인 교원 업무를 지원하는 장애인 교원 전담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날 토론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킨 임 교육감은 “장애를 가진 분들의 가족들 삶은 (자녀가) 학령기에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한다”며 “교육청은 교원 양성도 담당하지만, 학령기 기간을 책임지는 교육 당국 입장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8) 서인환 칼럼니스트께서도 그간 칼럼을 통해 장애인 교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관련해서 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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