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이 가장 시급하다고 행각하는 제도개선 분야는 ‘약자를 위한 복지 강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우선 추진 과제 설문조사 결과, 국민 다수는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과 사회적 약자 보호 확대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월 7일부터 21일까지 정부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월 4일 공개했다. 총 3947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체 응답자의 16.3%가 ‘약자 복지 강화’를 최우선 개선 분야로 선택하며 7개 중 1순위로 꼽았다. 이어 ‘국민안전(시설물) 강화’(15.6%), ‘인구감소 대응’(15.5%) 순이었다.

‘약자 복지’ 분야의 핵심 개선 요구는 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 개편이다. 국민들은 기존의 ‘특정 월 소득 기준’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을 반영한 ‘연평균 가구소득 기준’으로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임대주택 접근성을 높이고, 제도의 형평성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다.

또한, 자유 응답 항목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등 고립 청년 지원 △반려동물 보호 정책 강화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 보완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전통적 복지 영역을 넘어서 사회적 고립·정서적 돌봄까지 포괄하는 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다른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국민안전’에서는 대형건물 안전 점검 결과의 공개 확대, ‘인구감소 대응’에선 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거 기준 다양화, ‘민생회복’에선 부동산 과태료 기준 명확화, ‘국민불편 개선’에선 행정서류 간소화, ‘공정사회 조성’에선 조달 불공정 해소 등이 제안됐다.

국민권익위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효적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참여를 제도개선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출처 : 미디어생활(https://www.imedialif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