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방송 예산 복원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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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594회 작성일 26-03-16 16:11본문
[성명]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3월 13일)
기자명에이블뉴스 입력 2026.03.13 12:00 수정 2026.03.13 14:27
2026년도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예산은 약 77억 6천만 원에서 약 35억 8천만 원으로 2025년 대비 54% 감액되었다. 세부 사업에 따라 70% 이상 삭감된 사업도 있다. 이러한 감액은 저품질의 화면해설 양산과 관련 전문 인력의 이탈, 정보격차의 심화를 야기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 행정이다. 또한, 그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추구해 온 미디어 격차 없는 행복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 계획’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삭감된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예산을 즉각 전액 복원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장애인의 방송 향유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라!
하나. 장애인방송 지원을 단순한 복지 예산이 아닌,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중장기적인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
장애인방송 예산은 단순한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이자 약속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예산 삭감이 가져올 파장을 깊이 숙고하여, 진정한 '약자 복지'가 무엇인지 예산 증액 결정을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
2026년 3월 13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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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에이블뉴스 입력 2026.03.13 12:00 수정 2026.03.13 14:27
2026년도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예산은 약 77억 6천만 원에서 약 35억 8천만 원으로 2025년 대비 54% 감액되었다. 세부 사업에 따라 70% 이상 삭감된 사업도 있다. 이러한 감액은 저품질의 화면해설 양산과 관련 전문 인력의 이탈, 정보격차의 심화를 야기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 행정이다. 또한, 그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추구해 온 미디어 격차 없는 행복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 계획’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삭감된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예산을 즉각 전액 복원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장애인의 방송 향유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라!
하나. 장애인방송 지원을 단순한 복지 예산이 아닌,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중장기적인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
장애인방송 예산은 단순한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이자 약속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예산 삭감이 가져올 파장을 깊이 숙고하여, 진정한 '약자 복지'가 무엇인지 예산 증액 결정을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
2026년 3월 13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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