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전면전환 6개월… 현장은 여전히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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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4,722회 작성일 22-03-14 14:47본문
기자명 남동진 기자 입력 2022.03.14 10: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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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동 주민총회 3월 몰려... 무리한 추진에 내부갈등도
주민자치회 전면전환을 실시한지 6개월이 흘렀지만 급박한 총회준비와 지원인력 부족 등으로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사진은 주민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주민자치회 간사교육 모습.
주민자치회 전면전환을 실시한지 6개월이 흘렀지만 급박한 총회준비와 지원인력 부족 등으로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사진은 주민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주민자치회 간사교육 모습.
[고양신문] “코로나에다가 대선까지 겹치면서 잘 모이지도 못하고 분과도 이제 막 구성했는데 벌써 주민총회 이야기가 나오니 난감하죠. 3월까지 총회를 열면 지원금을 더 준다고 해서 혹하기는 하지만 준비가 전혀 안된 상황이니….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내부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자치회들도 많아요 지금.”
일산지역 한 주민자치회 관계자의 이야기다. 고양특례시 지정을 맞이해 작년 하반기부터 39개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된 지 6개월째. 하지만 주민자치의 새 지평을 열게 될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와 달리 현장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자치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총회를 급하게 준비하면서 내부갈등을 겪는 등 각종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 최고 의결기구로 해당 동 주민들이 모여 자치계획 및 행정위수탁사업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까지 의결하는 자리다.
시 담당부서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 집행을 위해 주민총회를 성사시킨 지역은 시범동으로 먼저 활동해온 화정2동, 고양동, 창릉동, 풍산동, 주엽1동 등 8개 동. 나머지 36개 동 가운데 이번 3월에만 17개 동에서 총회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3월 한 달 기간에 갑자기 주민총회가 몰린 이유는 고양시가 이달까지 총회를 성사시킨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비 3000만원 외에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주민자치회 입장에서 보면 없는 살림에 보조금을 더 지원해준다고 하니 당연히 일정을 당겨서 총회를 치러야 할 형편이다.
문제는 주민자치회 전환 첫해인데다가 코로나와 대선 등 각종 악재가 겹치다보니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치러지는 곳이 많다는 지적이다. 한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시에서는 원래 작년에 했어야 할 총회를 3월까지 유예시켜줬다고 하지만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시일도 촉박한데다가 처음 해보는 총회라서 어려움이 크다”라며 “그렇다고 하반기로 미루자니 사업비 일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리하더라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모 주민자치회의 경우 총회준비가 급하게 진행되는 데 따른 의견충돌로 일부 위원들이 사퇴하는 극단적인 상황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나머지 19개 동의 경우 사업비를 포기하는 대신 6월에 주민총회를 예정하고 있지만 이 또한 문제가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는 6월 총회를 치를 경우 하루에 2021년 총회와 2022년 총회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다. 원래 작년에 했어야 할 총회와 내년 사업비 집행을 위한 총회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인데 준비과정의 어려움은 둘째치고 전면전환 첫해에 진행되는 주민최고의결기구가 졸속적으로 치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일각에서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인 주민자치회 일정이 본래 목적을 상실한 채 지나치게 행정중심으로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현장의 잡음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총회는 시 예산으로 지급되는 사업비 집행을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어쩔 수 없다”며 “3월 총회에 2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침은 주민자치회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편일 뿐이지 반드시 이행할 필요는 없으며 준비가 안 된 곳은 당초 예정대로 6월 총회를 진행하면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주민자치 전문가들은 행정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주민활동가는 “행정절차에 맞춰 통보만 할 것이 아니라 전담공무원 등 지원인력을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담당부서와 자치공동체지원센터 등의 TF팀 구성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역할을 높여야 한다”며 “자칫 돈만 퍼주고 진정한 주민자치의 의미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동진 기자 xelloss11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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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동 주민총회 3월 몰려... 무리한 추진에 내부갈등도
주민자치회 전면전환을 실시한지 6개월이 흘렀지만 급박한 총회준비와 지원인력 부족 등으로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사진은 주민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주민자치회 간사교육 모습.
주민자치회 전면전환을 실시한지 6개월이 흘렀지만 급박한 총회준비와 지원인력 부족 등으로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사진은 주민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주민자치회 간사교육 모습.
[고양신문] “코로나에다가 대선까지 겹치면서 잘 모이지도 못하고 분과도 이제 막 구성했는데 벌써 주민총회 이야기가 나오니 난감하죠. 3월까지 총회를 열면 지원금을 더 준다고 해서 혹하기는 하지만 준비가 전혀 안된 상황이니….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내부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자치회들도 많아요 지금.”
일산지역 한 주민자치회 관계자의 이야기다. 고양특례시 지정을 맞이해 작년 하반기부터 39개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된 지 6개월째. 하지만 주민자치의 새 지평을 열게 될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와 달리 현장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자치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총회를 급하게 준비하면서 내부갈등을 겪는 등 각종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 최고 의결기구로 해당 동 주민들이 모여 자치계획 및 행정위수탁사업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까지 의결하는 자리다.
시 담당부서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 집행을 위해 주민총회를 성사시킨 지역은 시범동으로 먼저 활동해온 화정2동, 고양동, 창릉동, 풍산동, 주엽1동 등 8개 동. 나머지 36개 동 가운데 이번 3월에만 17개 동에서 총회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3월 한 달 기간에 갑자기 주민총회가 몰린 이유는 고양시가 이달까지 총회를 성사시킨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비 3000만원 외에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주민자치회 입장에서 보면 없는 살림에 보조금을 더 지원해준다고 하니 당연히 일정을 당겨서 총회를 치러야 할 형편이다.
문제는 주민자치회 전환 첫해인데다가 코로나와 대선 등 각종 악재가 겹치다보니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치러지는 곳이 많다는 지적이다. 한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시에서는 원래 작년에 했어야 할 총회를 3월까지 유예시켜줬다고 하지만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시일도 촉박한데다가 처음 해보는 총회라서 어려움이 크다”라며 “그렇다고 하반기로 미루자니 사업비 일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리하더라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모 주민자치회의 경우 총회준비가 급하게 진행되는 데 따른 의견충돌로 일부 위원들이 사퇴하는 극단적인 상황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나머지 19개 동의 경우 사업비를 포기하는 대신 6월에 주민총회를 예정하고 있지만 이 또한 문제가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는 6월 총회를 치를 경우 하루에 2021년 총회와 2022년 총회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다. 원래 작년에 했어야 할 총회와 내년 사업비 집행을 위한 총회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인데 준비과정의 어려움은 둘째치고 전면전환 첫해에 진행되는 주민최고의결기구가 졸속적으로 치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일각에서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인 주민자치회 일정이 본래 목적을 상실한 채 지나치게 행정중심으로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현장의 잡음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총회는 시 예산으로 지급되는 사업비 집행을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어쩔 수 없다”며 “3월 총회에 2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침은 주민자치회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편일 뿐이지 반드시 이행할 필요는 없으며 준비가 안 된 곳은 당초 예정대로 6월 총회를 진행하면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주민자치 전문가들은 행정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주민활동가는 “행정절차에 맞춰 통보만 할 것이 아니라 전담공무원 등 지원인력을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담당부서와 자치공동체지원센터 등의 TF팀 구성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역할을 높여야 한다”며 “자칫 돈만 퍼주고 진정한 주민자치의 의미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동진 기자 xelloss11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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