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서 1호로 발의된 ‘이동권보장법안’ 600일 넘게 국회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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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3,340회 작성일 26-01-30 14:33본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 2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장애인권단체, 학계, 법조계가 모여 기존 법을 전부 개정하는 법률안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을 촉구했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와 한준호,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20주년 평가와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필요성’ 토론회가 열렸다.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은 22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첫 번째로 발의된 법안으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600일이 넘게 계류되어 있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각계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며 국회에 빠르게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이제는 제대로 바뀌어야
토론회는 초록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활동가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제정 의의와 구조를 평가하며 시작했다.
초록 활동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하나의 보편적인 기본권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제정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급자(운송사업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가 일부 예산을 보조하는 현재의 체계로는 (전체 교통수단에 대해) 강제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라며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은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미이행 시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갖추고 있다. 한편 택시 등 현행법에 누락되어 있는 교통수단을 추가하고, 대중 교통수단의 의무로 정보 접근이나 인적 서비스 등을 추가하는 등 기존 법의 취지를 보강하고 있다.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발제에 이어 토론에 나선 장애인권단체, 학계, 법조계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이번 4월에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을 이재명 대통령이 장애인 단체 대표들과 함께 청와대 앞에서 서명하는 장면을 보고 싶다”며 “목적 부분에 ‘복지 실현’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복지’라는 말을 빼고 ‘권리 증진’을 넣는 방향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조한진 대구대학교 장애학과 교수 역시 “2024년에 발의된 법률안이 왜 여태 통과되지 않고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며 “이동의 문제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증진시켜야 될 시혜로 보고, 권리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법안에 “교통약자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상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일본은 접근권을 다루던 ‘하트빌딩법’과 이동권을 다루던 ‘교통 배리어프리법’을 통합해 ‘통합 배리어프리법’을 제정했다”며 “접근들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여한 국회의원들, ‘법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의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국회의원 및 단체 활동가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주신 내용들을 잘 검토해서 바로 법안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인) 서미화 의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 당부하셨고, 약속을 했다”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데 당부한 바를 제가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동권이 편의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할 권리로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이 법사위로 상정되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26)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와 한준호,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20주년 평가와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필요성’ 토론회가 열렸다.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은 22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첫 번째로 발의된 법안으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600일이 넘게 계류되어 있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각계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며 국회에 빠르게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이제는 제대로 바뀌어야
토론회는 초록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활동가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제정 의의와 구조를 평가하며 시작했다.
초록 활동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하나의 보편적인 기본권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제정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급자(운송사업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가 일부 예산을 보조하는 현재의 체계로는 (전체 교통수단에 대해) 강제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라며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은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미이행 시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갖추고 있다. 한편 택시 등 현행법에 누락되어 있는 교통수단을 추가하고, 대중 교통수단의 의무로 정보 접근이나 인적 서비스 등을 추가하는 등 기존 법의 취지를 보강하고 있다.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발제에 이어 토론에 나선 장애인권단체, 학계, 법조계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이번 4월에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을 이재명 대통령이 장애인 단체 대표들과 함께 청와대 앞에서 서명하는 장면을 보고 싶다”며 “목적 부분에 ‘복지 실현’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복지’라는 말을 빼고 ‘권리 증진’을 넣는 방향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조한진 대구대학교 장애학과 교수 역시 “2024년에 발의된 법률안이 왜 여태 통과되지 않고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며 “이동의 문제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증진시켜야 될 시혜로 보고, 권리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법안에 “교통약자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상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일본은 접근권을 다루던 ‘하트빌딩법’과 이동권을 다루던 ‘교통 배리어프리법’을 통합해 ‘통합 배리어프리법’을 제정했다”며 “접근들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여한 국회의원들, ‘법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의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국회의원 및 단체 활동가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주신 내용들을 잘 검토해서 바로 법안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인) 서미화 의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 당부하셨고, 약속을 했다”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데 당부한 바를 제가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동권이 편의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할 권리로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이 법사위로 상정되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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