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거주 장애인들이 시설장으로부터 장기간 성폭력과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심층조사 결과는 충격을 넘어 분노를 일으킨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시설에 있던 여성 거주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피해를 진술했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피해자들 역시 전문적 기법을 통해 피해 정황이 확인됐다. 그 참담함은 피해 규모의 문제만이 아니다. 외부와 단절된 채 시설에 의존해야만 했던 삶의 조건, ‘말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지워져 온 목소리, 보호라는 이름 아래 고립을 강요받아 온 현실이 한꺼번에 드러났다. 이 사건은 ‘복지의 실패’가 아니라, 가장 취약한 시민의 몸과 삶을 방치해 온 국가·지자체의 명백한 책임이 빚어낸 인권 참사다.

사건이 드러난 이후의 행정 대응 또한 참담하다. 관리·감독의 책임을 진 주무관청은 무엇을 했는가. 위험 신호는 정말 없었는가. 아니면 “보지 못한 것”인가, “보지 않기로 한 것”인가. 더구나 지자체 의뢰로 작성된 심층조사 보고서가 존재했음에도, 피해 사실과 규모가 사회적으로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지체되고 비공개로 묶였다면 이는 단순한 신중함이 아니다. 피해자를 먼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먼저 피하려는 선택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시간 동안 피해자들은 어디에 있었고, 어떤 보호를 받았으며, 어떤 회복의 기회를 보장받았는가. 누구도 “몰랐다”는 말로 이 참사를 비켜갈 수 없다.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은 구조적으로 폐쇄적일 수밖에 없다. 일상 전반이 시설 운영과 종사자에게 좌우되고, 외부 접촉은 제한되며, 피해를 말하고 증명하는 과정 자체가 극도로 어렵다. 그래서 감독 체계는 더 촘촘해야 하고, 의심 신호가 포착되는 즉시 분리·보호가 작동해야 하며, 피해자 중심의 회복지원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도 “수사 중”이라는 말이 행정의 손을 묶는 변명처럼 반복된다면, 그 말은 결국 피해자를 다시 침묵시키는 장치가 된다. 수사는 처벌의 절차이고, 행정은 지금 당장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을 끊어내며 피해 회복을 시작해야 하는 책임이다. 행정이 머뭇거리는 시간만큼 2차 피해는 길어지고, 사회에는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는 불신만 쌓인다.

이 사건은 “시설장 개인의 일탈”로 봉합될 수 없다. 이렇게 많은 피해가,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노골적인 방식으로 가능했다면 시설의 구조 자체가 범죄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감독 체계는 사실상 무력했거나 방치됐다. 특히 무연고 거주인이 다수이고, 가족 방문이 거의 없으며, 생활 전반을 시설 종사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조건은 곧 ‘저항 불가능’의 조건이었다. 결국 시설의 폐쇄성과 권력 관계를 그대로 둔 채 가해자만 처벌한다고 해서 이 비극이 끝나지 않는다. 또 다른 색동원은 반드시 반복된다.

우리는 피해자들의 존엄을 짓밟은 이 국가적 인권재난 앞에서, 강화군·인천시·보건복지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 강화군청 책임자를 즉각 파면하고, 감사원은 강화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라!

- 인천시와 강화군은 색동원을 즉각 폐쇄하고,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의 설립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 여성에 한정하지 말고 남성 거주인을 포함한 전원 심층조사와 퇴소자 피해 확인·지원을 즉시 실시하라!

- 색동원 거주인 전원에게 자립지원(장애인주택, 주거생활서비스)을 즉시 제공하고, 의료·심리·법률 등 피해회복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2026년 1월 19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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