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AI 편집실 입력 2026.01.13 15:14

어떤 내용일까요?

 

1. 정신병원 간호사들이 의사의 허락 없이 환자의 몸을 고정하고 다른 사람과 떨어뜨려 놓았어요.

2. 치료를 위해 환자의 몸을 고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떨어뜨려 놓으려면 담당 의사의 허락이 있어야 해요.

3. 국가인권위원회*는 간호사들에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하라고 했어요.

* 국가인권위원회: 사람들이 차별이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도와주고, 모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곳이에요.

 

한 학생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작년 8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미성년자* 학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 학생은 병원에 있는 동안 억울하게 다른 사람과 만나지도 못했고, 움직일 수 없게 몸이 고정되었다고 말했어요. 병원 간호사들은 학생이 멋대로 움직이다 다칠까 걱정돼서 그랬다고 했어요. 하지만 조사해보니 간호사들이 담당 의사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행동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 미성년자: 아직 성인이 아닌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해요.

환자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권리는 중요해요

정신병원에서 환자의 몸을 고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떨어뜨려 놓으려면 반드시 담당 의사의 지시가 있어야 해요. 환자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권리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병원 간호사들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안 담당 의사도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병원이 환자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어요.

* 침해: 누군가가 가져야 할 권리나 자유를 빼앗거나 해치는 일이에요.

잘못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다시 교육하도록 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병원장에게 잘못된 일을 엄격하게 조치하도록 했어요. 환자를 가둔 간호사 두 명에게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고, 모든 직원에게 교육을 다시 하라고 했어요. 보건소장에게도 앞으로 다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병원이 환자들을 제대로 돌보고 있는지 더 꼼꼼하게 살펴보라고 요청했어요.

 

1 의사의 허락 없이 환자의 몸을 고정하는 일이 있었어요. 2 환자의 몸을 고정하려면 의사의 허락이 필요해요. 3 병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해야해요. ©AI 편집실
1 의사의 허락 없이 환자의 몸을 고정하는 일이 있었어요. 2 환자의 몸을 고정하려면 의사의 허락이 필요해요. 3 병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해야해요. ©AI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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