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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15만원, ‘스포츠 복지’ 통합과 ‘배리어 프리’ 대안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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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4,551회 작성일 26-01-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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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김경식 칼럼니스트】2026년 1월 1일,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올해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15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특히 13~18세 청소년과 60~64세 준고령층에게는 1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었다.

정부는 올해 총 2,9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260만 명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작년 3만 원 이상 사용 이력이 있는 수급자라면 오늘부터 별도 신청 없이 카드가 자동 재충전되는 등 행정적 편의성도 한층 높아졌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의 문화 복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산재한 바우처 제도를 하나로 묶고, 특히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혜택에서 소외되는 이들을 위한 ‘체감형 대안’을 마련하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스포츠 바우처 통합, ‘이용자 중심’의 상시 체계로 전환해야

현재 별도로 운영 중인 ‘어르신 스포츠 이용권 바우처’ 제도를 문화누리카드 체계 내로 완전히 통합하는 것이다. 복지 제도가 세분화되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유사한 성격의 바우처가 분절되어 있을 때 오히려 행정적 문턱을 느낀다.

어르신 스포츠 이용권을 문화누리카드와 통합하여 단일 플랫폼에서 관리한다면 행정 효율성은 극대화되고, 이용자는 카드 한 장으로 영화 관람부터 체육시설 이용까지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다.

특히 특정 시기에만 모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 연령이 언제든 필요할 때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시 이용 체계로의 전환과 그에 걸맞은 과감한 예산 증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시설 이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찾아가는 스포츠’ 대안

그러나 단순히 사용처를 늘리고 예산을 증액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바로 중증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등 물리적·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체육시설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계층의 소외 현상이다.

아무리 훌륭한 스포츠 센터가 문을 열어도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전문 강사가 부재하다면 이들에게 스포츠 바우처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따라서 문화누리카드는 이들을 위한 혁신적인 대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한다.

방문형 스포츠 서비스(Home PT): 시설 방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전문 강사가 가정으로 방문하는 서비스를 바우처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 재활 및 AI 홈트레이닝: 장애 유형별 맞춤형 운동 콘텐츠 구독이나 AI 기반의 비대면 코칭 서비스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장비 렌털 및 구매: 물리적 활동이 어려운 이들이 집 안에서 재활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특수 체육 교구나 운동 기구의 렌털 및 구매를 허용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OTT와 레저를 아우르는 ‘전 국민 문화 에너지’

이러한 ‘배리어 프리(Barrier-Free)’ 대안과 함께 OTT 플랫폼 구독의 전면적 활성화도 병행되어야 한다. 넷플릭스, 티빙 등은 이제 현대인의 보편적 여가이자, 거동이 불편한 이들에게는 사회와 소통하는 중요한 창구다.

여기에 캠핑, 등산, 원데이 레저 클래스 등 체험형 활동까지 가맹점을 넓혀 이용자의 선택권을 극대화해야 한다.

어르신들에게는 동네 체육시설 이용이 사회적 연결고리가 되고, 장애인들에게는 맞춤형 홈 트레이닝이 삶의 활력이 된다. 이처럼 디지털 콘텐츠와 스포츠 레저가 신체적 제약을 넘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문화누리카드는 비로소 소외계층의 ‘문화적 자존감’을 세워주는 진정한 에너지가 될 수 있다.

‘사회적 투자’로서의 예산 증액과 정책 설계

결국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예산의 파격적인 증액과 세밀한 정책 설계에 있다. 스포츠 복지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가 의료비 재정 부담을 줄이는 ‘현명한 투자’다.

정부는 문화누리카드를 단순한 ‘소비성 보조금’이 아닌, 전 국민의 건강한 삶을 담보하는 ‘사회적 자본’으로 인식해야 한다.

15만 원이라는 숫자를 넘어, 스포츠와 문화가 통합되고 신체적 장벽이 허물어진 강력한 복지 서비스가 소외계층의 일상을 환하게 비추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중단 없이 시대의 흐름을 누리는 진정한 복지의 마중물이 마련되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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