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기자 : 서울시가 2026년부터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기존 1인당 1,5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인상된 정착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소자부터 적용된다.

'자립정착금'은 장애인이 거주시설 퇴소 후 주거 마련, 생활 필수품 구입, 생계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제도다. 서울시는 자립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00년 제도를 도입했으며, 물가 상승과 주거비 부담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지원액을 늘려왔다.

이번 인상은 2024년 8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5 서울시 자립지원 장애인 종단연구'에 따르면, 주거지원기관 종사자의 89.2%가 자립정착금 지원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정착금은 서울시가 지정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자립을 위해 퇴소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지급된다. 신청은 퇴소 후 6개월 이내 가능하다.

정착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퇴소 전이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등 정착 준비 상황에 따라 사전 지급도 가능하다. 자치구는 연 2회 대상자를 모니터링해 자립 과정 중 고립이나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자치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정착금 신청 절차가 개선된다. 오는 2026년 2월부터는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wis.eseoul.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져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자립정착금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새로 내리는 장애인이 딛고 일어설 '디딤돌'이 되어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립지원 정책을 꾸준히 발굴․제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 활동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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