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장애인 활동가가 정부의 장애인 예산 삭감 계획에 반발하며 영국 국왕 명의의 훈장 수여를 거부해 영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25년 11월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고, 장애인의 소득보장 관련 예산을 2026/27 회계연도부터 2030/31 회계연도까지 단계적으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2026/27년도에는 8천500만 파운드, 2027/28년에는 3억 1천만 파운드, 2028/29년에는 5억 2천만 파운드, 2029/30년에는 5억 8천만 파운드, 2030/31년에는 4억 5천500만 파운드다.

이를 모두 합하면 약 19억 파운드로,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3조 7,174억 원에 달한다. 영국 정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로 2년에 걸쳐있다.

이번 삭감은 영국의 장애인들이 소득을 충당하는 주요 제도인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과 PIP(Personal Independence Payment)를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유니버설 크레딧은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실업급여제도가 일부 결합된 형태다. 특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지만, 단 몇 시간이라도 노동을 하거나 구직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근로능력평가(Working Capability Assessment)를 통해 노동이 어렵다고 판정되면 구직활동을 면제받고 건강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PIP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장애연금이나 장애수당과 유사하다. 다만, 장애등록제를 기준으로 장애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에서는 일상생활 수행정도와 이동능력을 평가해 금액을 정한다.

영국 정부의 약 4조원 예산 삭감, 어디서 어떻게 깎나?

예산안에서 영국 정부는 유니버설 크레딧의 근로능력평가 재심사와 PIP의 대면평가 비율을 늘려 “제도 운영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 팻 맥패든 장관은 “오랫동안 우리는 수백만 명을 일할 수 없다고 치부해 왔다”며 영국 노동부는 “유니버설 크레딧의 근로능력평가와 PIP의 대면 평가를 2030년까지 30%로 올리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영국 노동부가 이를 “2031년까지 약 20억 파운드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평가를 강화해 수급자 수를 줄이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4년을 기준으로 근로능력평가와 PIP의 대면 평가는 각각 13%, 6%에 불과했다. 전화나 영상을 통해, 의사소견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던 심사가 대면으로 바뀌면 심사관의 주관적 판단이 결과에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영국정부, 예산 삭감 위해 이미 치밀한 준비 마쳐

한편, 이미 영국 정부는 2025년 10월, 평가 방식뿐 아니라 유니버설 크레딧의 급여액을 낮추고 PIP의 평가기준을 강화해 예산 감축의 준비를 마쳤다.

영국 노동부는 2026년 4월부터 유니버설 크레딧의 건강수당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존에 지급했던 주당 97파운드의 절반가량인 주당 50파운드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수급자들의 경우는 2030년까지 97파운드로 동결된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근로 능력이 없다고 평가된 장애인에게는 한 주에 20만 원가량 더 주던 건강수당을 신규 신청자에게는 주에 10만 원으로 깎은 셈이다.

PIP 지급 대상 역시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일상생활 활동 평가 지표 중 하나 이상의 문항에서 4점을 넘어야 한다는 기준이 추가된다.

원래 PIP는 장애로 인해 3개월 이상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9개월 이상 지속된다고 판단되면 16세부터 65세 이하의 영국 국민 누구나 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트레샤 버크 글래스고 장애인연합 대표 “너무나도 큰 수치이자 불평등 심화”

한편, 예산안이 발표되던 2025년 11월 26일, 영국 정부는 트레샤 버크 글래스고 장애인 연합(Glasgow Disability Allianc) 대표에게 영국 총리의 추천으로 대영제국 훈장(Member of the Order of the British Empire, MBE) 수여 제안 서신을 보냈다.

“현재 영국 내 장애인들이 처한 상황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기에, 지금은 이 제안을 거절한다”며 훈장 수여를 거부했다.

버크 대표는 “장애인들은 지금 이 순간 너무나도 큰 수치를 당하고 있다. 사실상 우리 장애인들은 연이은 정부들의 정치적 선택과 정책적 실패로 인해 악마화되고, 비인간화되며,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다. 영국 예산안(UK Budget)에서 내린 정치적 선택들은 장애인들이 직면한 불평등과 불공정함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버크 대표는 대면평가 확대로 인한 불안∙스트레스∙ (심사장으로의) 접근성 문제와 더불어 유니버설 크레딧의 건강 수당 동결로 인한 경제적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