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향해 “사실관계를 왜곡해 시민과 장애인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정치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1월 9일 이민경 대변인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김영배, 서영교, 전현희, 박주민, 박홍근 의원 등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과 전장연이 함께한 간담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을 정치적으로 왜곡·폄훼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성명서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서울시의 노력을 왜곡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역대 어느 정부나 지자체보다도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권리약탈’이나 ‘후퇴’로 규정하는 것은 서울시 행정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1역사 1동선’ 미완비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철 전체 338개 역사는 2025년 12월부로 1역사 1동선 확보를 100% 완료했다.”면서 “100% 완성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향한 서울시의 약속이 이행된 역사적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관 역사의 미진한 부분은 서울시의 행정 권한 밖의 일”이라며 “정부가 못하는 일에 대해 전장연을 내세워 서울시를 공격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행동을 시민들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리중심일자리 400명 일방적 해고’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은 1년 단위 보조금 사업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이 종료된 것이지 해고가 아니다.”라며 “대부분의 정부·지자체 공공일자리 사업 구조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권리중심일자리가 전장연의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활동에 집중돼, 오히려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일자리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이에 2023년까지 해당 사업에 참여했던 400명 중 285명(71%)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2026년에도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일자리 등을 포함해 총 380개의 특화일자리를 제공하고 예산 역시 62억 원으로 권리중심일자리보다 4억 원 증가했다.”며 “민주당은 전장연에 대한 시위참가비 지원을 서울시가 지속해야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방치했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교통약자법상 법정 대수 537대의 152%에 해당하는 총 818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 중으로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의 보급률”이라며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무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서울시는 시민의 세금을 투입해 독자적으로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비판에 앞서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예산 지원을 거부하는 정부의 태도를 바로잡고 입법·예산 지원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 대변인은 “전장연은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잡고 오직 자신들의 요구만을 관철하려 하며, 일부 정치권은 이에 편승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해 오히려 시민과 장애인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정치를 즉각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미디어생활(https://www.imedialif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