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명문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전면 폐지, 장애인 고용장려금 확대 등 요구안을 국가가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장애인들이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이하 전권협)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2일 서울고용노동청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노동권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면담을 가지고 7대 요구안 수용을 약속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선포했다.

이들은 김영훈 장관에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명문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전면 폐지 ▲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 5% 이행 로드맵 수립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고용장려금 전면 개혁 ▲근로지원인 예산 확대 및 제도 개편 ▲장애인 복지일자리 개편 ▲장애인고용촉진기금 혁신 및 공단 운영비 일반회계 편성 등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7대 요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관련해 “법이 있으면 지키라고 해놓은 것”이라 말하며 고용부담금 인상과 고용률 상향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고, 국무회의에서는 비정규직에게 최저임금만 지급하고 1년 미만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현실을 두고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평가했다.


서울고용노동청에 붙은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7대 요구안’ 스티커.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권협은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옳지만 지금도 수많은 중증장애인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초단시간 노동, 퇴직금·4대 보험 배제라는 구조 속에 방치돼 있다”며 “정부가 가장 부도덕하게 외면해 온 영역은 바로 장애인 노동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사람들은 고용부담금을 최저임금의 100~150% 수준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을 실제로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근로지원인 예산을 2027년까지 2만 명 규모로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저해하는 동시 지원 구조를 즉각 개선해야 하며, 장애인 복지형 일자리를 기존 주 14시간에서 최소 주 15시간 이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외쳤다.


2일 서울고용노동청본청에서 개최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김영훈 노동부장관 면담 촉구 농성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달주 상임공동대표.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장연 권달주 상임공동대표는 “왜 장애인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그저 전시용 일자리에 살아야 하는가. 왜 장애인은 이 땅에서 동정과 배제의 대상으로만 낙인찍혀야 하는가. 우리도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시민으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가득하지만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우리의 권리는 늘 차별받고 박탈당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새해가 됐다고 자신들의 성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성과 뒤에 처절하게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면서 “이제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노동하는 세상을 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 김영훈 장관은 장애인과 협의하고 논의해서 장애인의 노동권이 이 땅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피력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조재범 소장은 “3년 전부터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고 있던 센터 활동가가 올해 서비스가 보류되는 일이 있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당사자는 중증지체 장애를 가지고 잇는데 복지부의 중증 기준과 노동부의 중증 기준이 다르니 장애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은 꾸준히 노동권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 노동권 속에는 왜 비장애인의 노동권만 있고 장애인의 노동권은 없는가”라며 “우리가 요구하는 장애인 노동권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다. 우리의 당연한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지치지 않고 투쟁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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