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AI 편집실 입력 2025.12.29 13:25

어떤 내용일까요?

 

1. 병원에서 환자를 잘 돌보지 않아 사고가 났어요.

2.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요양기관*도 지원금을 받고 있어요.

3. 요양기관이 환자를 잘 돌보도록 법을 바꿔야 해요.

● 요양기관: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환자를 돌보는 시설을 말해요. 환자가 오랫동안 머무는 시설과 치료를 받는 병원을 요양기관이라고 해요.

병원에서 사고가 다시 일어났어요

지난 7월, 울산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다른 환자에게 맞아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어요.

이 병원에서는 2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병원은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고, 결국 이번에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병원이 환자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비판했어요.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요양기관도 지원금을 받았어요

지금까지는 요양기관에서 환자를 괴롭히는 사고가 나도 요양기관이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환자를 함부로 대하거나 발생한 문제를 모른 척한 요양병원들도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었어요.

지난 2년 동안 문제가 있는 요양병원 92곳이 약 66억 원이나 되는 지원금을 받았어요.

 

요양기관에 대한 법을 바꿔야 해요

요양기관에서 환자를 다치게 하거나 방치하면 처벌을 받도록 법을 바꿔야 해요.

그래서 김예지 국회의원*은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요양기관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이렇게 바꾸자고 했어요.

 

1. 요양기관 직원이 환자를 때리거나 다치게 하면 요양기관이 처벌받아요.

2. 요양기관에서 환자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면 요양기관이 처벌받아요.

3. 요양기관에서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처벌받아요.

 

김예지 국회의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요양기관이 환자를 제대로 돌보도록 관리해야 해요.”

“환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할게요."

● 국회의원: 국민을 대표해서 법을 만들고, 나라의 돈을 어디에 쓸지 정하는 사람이에요.

● 성적 수치심: 다른 사람이 몸을 함부로 만지거나 이상한 말을 해서, 기분이 나빠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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