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12월29일)
기자명에이블뉴스 입력 2025.12.29 13:24 수정 2025.12.29 14:15

그러나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 지하철 전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완료’는 서울지역 모든 지하철 역사에 1역사 1동선 100%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여전히 한국철도공사 관할 지하철 역사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역사는 많이 남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교통약자 이동권에 책임이 있으면서도 서울교통공사 관할 역사만으로 마치 서울 전체에 1역사 1동선이 확보된 양 진실을 가리고 시민과 언론을 우롱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뻐해야 할 기념식에서 전장연을 철저히 배제하고 갈치치기를 일삼아 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까치산에서 치른 이번 기념식은, 번번히 깨뜨린 약속 위반과 리프트 추락 참사에 대한 사과, 여전히 요원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책임 있는 계획과 약속도 없는 가식적이고 기만적인 ‘자화자찬;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2001년 이후 장애인 리프트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은 장애인들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울시는 리프트 추락 참사를 철저히 개인의 잘못으로 규정하며 사과를 회피하고 책임을 외면해 왔다.

서울시는 2004년, 2022년, 2024년까지 서울 지하철 전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를 약속하며 총 세 차례 공언했지만, 약속을 어길 때마다 일언반구 없이 무시와 무책임함으로 일관해왔다. 지하철 리프트에서 죽어간 장애인들과 세 차례의 약속 위반에 대해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사과를 선행해야 한다.

또한 아직도 멀기만 한 서울시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실행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차량 1대당 하루 8시간만 운행되고, 나머지 16시간은 주차장에 쳐박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교통약자법에 따라 제공되어야 할 광역이동지원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인들은 콜택시를 부르고도 하염없는 대기지옥 시간을 겪어야 한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차량 1대당 운전원 2명을 고용해, 차량 1대당 16시간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시내버스저상버스 도입을 대·폐차 시 의무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노선이 10%에 달한다. 이에 대한 분명한 개선계획이 필요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지하철 전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가 진정 혼자만의 ’자화자찬‘이 아니라면, 전장연을 향한 갈라치기 혐오정치와 장애인 권리 약탈,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로 희생된 장애인들과 3차례 약속 위반에 대한 공식 사과, 그리고 아직도 너무나 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행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5. 12. 29.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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