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재단은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를 위해 존재하는 재단이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이사회 운영 과정은 장애인단체 측 이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사임에 이르기까지의 경고를 사실상 무시한 채, 기존 전문가 중심 구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선출과 관련한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절차 논쟁이나 표결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재단의 정체성 문제다. 재단이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단체의 재단인지, 아니면 일부 교수·전문가 집단의 재단인지가 가장 먼저 정리돼야 한다.

재단의 재원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일상에서 만들어 낸 가치 위에 놓여 있다는 점을 재단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 재원은 교수나 전문가 집단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운영하도록 맡겨진 것이 아니라, 장애인 대중과 장애인단체가 필요로 하는 권익 증진과 정책 역량을 뒷받침하라고 위임된 것이다.

그런데 재단 운영이 교수 등 전문가 중심으로 굳어졌다는 우려는 오랜 기간 누적되어 왔다. 장애인단체가 재단 운영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현장의 과제보다 특정 집단이 선호하는 연구·사업이 앞서는 구조라면 재단은 설립 취지에서 이탈한 것이다.

장애인단체는 재단을 흔들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재단으로 되돌리기 위해 말한다. 장애인복지와 권리의 발전은 장애인단체가 만들어 온 역사이며, 재단은 그 과정의 조력자여야지 단체 위에 군림하거나 단체를 평가·배분하는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재단은 교수 등 전문가 집단에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를 바로잡고, 같은 사람들이 계속 자리를 유지하는 관행을 끊어야 한다.

재단이 설립 초기의 원칙을 다시 세우지 못한다면, 한국장애인재단은 더 이상 ‘장애인을 위한 재단’이 아니다. 한국장애인재단은 지금이라도 권력 연장처럼 보이는 운영을 멈추고,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단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운영 전반을 다시 바로잡기를 바란다.

2025. 12. 22.

한국장애인재단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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