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5.12.23 12:36

주요 내용은 그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나, 물가인상, 경기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규모 사업자의 각종 부담금 등 납부 의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고용부담금 분할납부(연간 4회 또는 6회)가 가능하게 해 해당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했다.

해당 개정 규정은 시행령 시행 이후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