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환 기자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신문 무상 보급 사업의 구조 개선과 전자신문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현재 경기도는 약 5천여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신문 또는 전자신문 중 하나를 선택해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에 한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정보 접근이 절실한 비수급 장애인 가구 상당수가 여전히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인 등은 기본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며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의 접근성과 편의성 측면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자신문은 도입된 지 오래됐지만 인지도가 낮고 이용률이 저조하다”며 “전자신문 존재 자체를 모르는 장애인이 많고, 기기의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사례도 언급됐다. 서울시는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복지신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보호시설·직업재활시설·관련 단체 등 유관 기관 전반으로 배포 범위를 확대해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고령자와 저시력자를 위한 ‘읽어주는 뉴스’ 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전자신문은 지류 신문보다 예산 부담이 적고 공급 방식도 유연한 만큼,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며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한국장애인신문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jebo@koreadisablednews.com

전성환 기자 skyjeun820@naver.com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