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5.10.28 15:05

최 의원은 “야구장 프로스포츠 관람 시설 등을 비롯해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예매를 하더라도 현장에서 복지카드를 제시하고 직원 확인 후에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다는 것이 믿기 어렵다. 복지카드 현장 제시 절차는 긴 대기시간과 개인정보 노출로 이어져 장애인에게 심리적 부담을 준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문제의 핵심으로 “민간시설의 온라인 예매시스템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꼽으며 “정부는 이미 400여 개 공공기관의 복지정보를 연계해 전기·철도·주차요금 감면은 자동으로 이뤄지지만, 놀이공원·공연장 등 민간시설에서는 여전히 비대면 할인과 온라인 예매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에 정보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추진된 사업이나 시범 적용된 사례가 있냐”고 말했다.

이에 김 원장은 “에버랜드와 협의해 올해 말까지 장애인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며 “빠르면 연말 내 시범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일부 정도로 추진되는 것이 아쉽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사회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복지데이터 민간 개방은 단순한 기술 연계를 넘어 ‘기술은 인간을 향해야 한다’는 원칙을 구현하는 일이다.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장벽을 허물어 차별 없는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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