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신질환 당사자들은 치료와 돌봄이라는 명분 아래 다양한 형태의 의료‧요양 시설에 입원해왔다. 그러나 현실은 인권이 배제된 채 본인의 의사와 정체성이 무시되며 비인도적 처우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돌봄과 입원 과정에서 사실상 자유를 제한하고, 가족과의 관계 악화, 반복적 재입원이라는 회전문 현상이 지속되며 당사자는 심리적‧신체적 고통을 겪어왔다. 사회는 이러한 상황에 오랫동안 침묵했으며, 일부에서는 정신질환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며 격리와 강제입원만을 주장하는 현실이 지속되어 왔다.

2025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의 통합지원 대상인 노인‧장애인 범위에 정신질환자를 포함시키고, 법 제명을 포함한 제도 전반을 개편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 당사자도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포괄적 돌봄 대상 확대, 돌봄 서비스 연계와 전문인력 참여 강화, 주거‧의료‧요양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등이다. 이는 당사자가 시설 중심의 제한적 환경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자율성과 참여권을 보장받으며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국제적기준(UN CRPD 제19조)에 부합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2008년 UN CRPD 비준국으로서의 가진 의무, 즉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지역사회에서의 권리보장을 현실로 구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간 한국의 정신건강복지체계는 시설 중심과 강압적 치료 관행에 머물러 왔고, 여러 인권침해 사전이 반복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외 23개단체는 이번 개정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국회가 조속히 논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당사자와 가족 모두가 더이상 고통받지 않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중심 권리기반 지역사회 정신건강 복지 체계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2025년 11월 10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