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장애인신문입력 2025.10.13 14:31



경기도가 2026년 전국으로 확대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연천군과 가평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연간 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한다. 농촌기본소득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사업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부터 2년 동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13일까지 전국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6개 안팎을 선정해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에서는 현재 연천군과 가평군이 공모신청 대상지역에 포함돼 신청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시범사업 조건인 국비 40%, 지방비 60% 분담이 연천군과 가평군에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현재 가평군 인구는 6만2000명, 연천군은 4만1000명이며, 시범사업지역에 선정될 경우 가평군은 매년 전체 사업비 1120억1000만원의 60%에 해당하는 673억7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연천군도 총 사업비 744억7000만원의 60%에 해당하는 449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도는 두 지역 예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같은 부담이 사업시행에 큰 장애가 된다고 보고 지방비 분담액의 50%를 도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가평군에는 337억1000만원, 연천군에는 225억원 등 연간 총 562억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한편 도는 지난 2022년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조사한 중간 효과분석 연구 결과 시행 전과 비교해 삶의 만족도, 사회적 교류 등 89개 문항 중 39개 지표가 개선되고 인구가 4.4% 증가했다. 지역경제파급효과가 1.97로 도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으며, 농촌기본소득의 전국 확대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례가 됐다.

김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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