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국가’를 천명하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25년 9월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를 접한 정신장애인과 가족, 이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시민사회 단체는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420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공약한 정신장애 국가책임제는 허공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정신장애인과 가족에게 국가는 또다시 깊은 좌절만 안겨주었다.

오랜 시간 정신장애인에게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국가 역할조차 정신장애인 앞에서는 멈춰서 있다.

불법 이송과 강제 입원, 비인간적인 격리·강박으로 정신장애인이 죽어나가도 국가는 꿈쩍하지 않는다. 지역사회에서는 사회적 편견과 서비스 부재로 오롯이 당사자와 가족의 힘으로 생존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 정신장애인의 삶이다. 그 결과, 퇴원 후 자살한 환자 수는 일반 인구집단보다 66배나 많다. 정신장애인의 기초생활수급비율은 70.4%로 전체 장애인의 3배, 전체 인구의 14배에 달하며, 고용률은 11.3%로 전체 장애인 대비 1/3, 전체 인구 대비 1/7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정신장애인의 현실 앞에서 국가는 늘 침묵해 왔다.

하지만 국민주권정부로서 이재명 정부는 다를거라 기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살아온 삶의 이력에 인권이, 국가의 책임이 가장 약한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야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다고 믿었기에 많은 정신장애인과 가족은 지지선언을 했고, 이제야 정신장애인의 삶 속에서도 국가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을거라 기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싸늘히 식어가고 있다. 오히려 기대가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다. 국민주권정부에서조차 또다시 외면받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절망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부는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만 국가책임제를 배제하는 차별행위를 멈춰야한다. 정신장애인도 국민주권정부에서 인간답게 살아가야 할 국민이 아닌가!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공약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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