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기자 :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거주시설 행정처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북 제천시와 경기 파주시의 복수 시설에서 학대·착취·운영위반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됐음에도 실제 폐쇄 조치는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제천시 동일 법인 산하 A·B·C·D시설에서는 범죄경력 미조회 채용, 후원금 및 계약 관리 부적정 등이 반복적으로 적발돼 총 10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D시설에서는 거주인의 생계급여 약 1,464만 원이 과다 지출된 사실이 드러났으나, 모든 조치는 개선명령에 그쳤다.

파주시 소재 E·F·G·H·I시설에도 총 24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 중 E시설은 거주 장애인 42명의 개인 금전 1,150만 원을 종교 헌금 명목으로 인출하고, 2,800만 원을 후원금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생계급여 4,172만 원을 식자재 구입비 등으로 전용했으나, 보조금 환수 및 개선명령 조치에 그쳤다.

F·G·H시설 역시 운영위원회 미구성, 예산 및 후원금 집행 부적정 등의 사례가 있었으나 모두 경고 또는 개선명령으로 종결됐다.

반면, I시설은 곰팡이가 핀 비위생적 환경에서 거주인을 방치하고, 의료 및 식사를 장기간 제공하지 않은 신체적 학대와 거주 장애인 4명의 계좌에서 4,000만 원 이상을 부당 사용한 경제적 착취 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11월 폐쇄 처분을 받았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인권침해는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반인권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시설 폐쇄가 가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설 중심의 보호 체계로는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지원 중심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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