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5-09-18 21:26

고양시가 지난 9일 입법예고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시 본청은 3개국(局)이 신설(재난안전국·일자리경제국·주택건축국)되고 1개국은 폐지(도시혁신국)되며, 5개과(課)를 신설(본청: AI전략담당관·에너지정책과·구조물관리과·공공건축과 및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 동물정책과)하고 고양시의회에는 1개과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정원 조정도 이뤄져 4급(국장) 2명, 5급(과장) 6명을 비롯해 6급 이하 81명 등 총 88명이 늘어나고 전문경력관 1명이 줄어든다.

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2023년에 1차 조직개편이 이뤄졌으며 2024년 하반기 2차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부결됐고, 올해 상반기에도 두 차례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시의회는 부결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1항에 대한 내용이 충족되지 못한 점 △일관성 없는 조직개편으로 행정의 연속성을 깨고 시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점 △국(局) 신설 및 신설 부서의 증설이 효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행정 조직의 안전성보다는 조직 확대에만 집착한 안(案)’임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둬 민선8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대규모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상정시키고자 함에 따라 ‘지방선거를 앞둔 이동환 시장이 공직자들의 표심을 의식해 임기 말에 대규모 승진 인사를 하려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안은 단순한 조직 확대 목적이 아니라 AI전략담당관 신설 등 현정부의 조직개편 방향과도 부합하다”라며 “또한 시의회 조직개편안 부결로 인력 운영의 불합리가 심화됐고 변화된 법령과 사회 환경에 맞춘 대응도 지연됨에 따라 이러한 누적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올해 ‘2025 조직진단 협의체’를 구성해 4회에 걸쳐 시의원, 노동조합, 외부 전문가, 그리고 각 부서를 대표하는 6~7급 실무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협의체는 4개 분과에서 부서별 기능과 인력 배분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논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안이 시의회의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가 협의회 구성을 위해 협조 공문을 시의회에 보냈으나 최종적으로 협의회에 참여한 시의원 2명은 모두 시장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 의원이며, 또한 민주당이 조직개편안 부결 사유로 언급한 ‘행정 조직의 안전성보다는 조직 확대에만 집착한 안(案)’이라는 지적을 무마할 해결안을 제시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해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안이 시의회를 통과한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유통기한 6개월짜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일정상 오는 10월 안건 심의가 끝나면 곧이어 제2차 정례회(제299회) 개회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어 민선8기 마지막 인사는 연말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내년 7월이면 민선9기 시작과 함께 새로 선출된 고양시장이 자신의 의지(공약)에 맞춰 고양시 행정 조직을 개편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기에 다수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 6개월짜리인 조직개편이 순기능보다 공직사회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우려를 들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는 집행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바이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