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림 기자 : 전남·강원·부산 등 일부 교육청이 최근 5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 기준을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남·강원·부산교육청의 평균 구매율은 각각 0.73%, 0.74%, 0.89%로 법정 기준인 1%를 밑돌았다.

세부적으로 전남교육청은 2020년 0.77%에서 2024년 0.99%로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강원과 부산 역시 5년 연속 의무치를 충족하지 못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도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8곳이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구매율이 낮은 상위 교육청은 충북(0.77%), 강원(0.83%), 울산(0.84%), 부산(0.86%), 충남(0.8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2.67%), 광주(2.31%), 인천(1.59%), 대구(1.52%), 경기(1.20%) 등은 의무치를 넘어서는 구매율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경남·광주·대구·대전·전북교육청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법정 기준을 충족해 모범 사례로 꼽혔다.

정을호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상당수 교육청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특히 5년간 단 한 차례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교육청에는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해 왔으며, 올해(2025년)부터 그 기준은 1.1%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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