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환 기자 :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협회장 이진완)가 지난 9월 18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정책세미나를 열고, 주간이용시설의 정체성과 미래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시설장, 종사자, 보호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해 변화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제도와 현장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동기 목원대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과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의 파급효과, 그리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에 따른 시설 운영 변화 가능성을 짚으며, "주간이용시설은 단순한 돌봄 공간을 넘어 장애인의 자립을 준비하는 훈련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슈는 기초수급자 이용료 감면이 시설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보전하지 않는다면 시설 존속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현장의 현실적인 과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토론자들은 ▲주간활동서비스와 통합돌봄서비스 간 인력·이용료 격차 ▲시군별 운영비 지원의 불균형 ▲열악한 종사자 처우 ▲고령화하는 장애인 부모로 인한 돌봄 공백 문제 등을 지적했다.

보호자 대표로 나선 옥선비 수원시홍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 부모회장은 "돌봄 책임이 다시 가족에게 떠넘겨지는 구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해 큰 공감을 얻었다.

패널로 참석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주간이용시설은 경기도 내 150여 개소가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과 자립을 지탱하는 핵심 돌봄 인프라"라며 "지방분권 이후 복지 재정 부담은 커졌지만 법령 개정과 지침 마련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중앙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지역 격차가 줄어들고 서비스가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건의안을 중앙정부에 제출하겠다"며 "주간이용시설이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주간이용시설의 존립 불안정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장애인 당사자·가족·종사자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 요구로 집약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이번 논의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한국장애인신문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jebo@koreadisablednews.com

전성환 기자 skyjeun820@naver.com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