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림 기자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소장 김용구)는 8일 「2025년 중앙정부 장애인예산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며, 장애인 인구 대비 여전히 부족한 예산 규모를 지적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5월부터 8월까지 중앙정부 19부, 5처, 17청, 2원, 2실, 6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중앙정부 장애인예산은 약 8조 85억 원으로, 전체 중앙정부 예산 673조 3,000억 원 대비 약 1.2% 수준에 불과했다.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16조 7,000억 원 증가했지만, 장애인예산 비율은 0.08%p 증가하는 데 그쳤다.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 규모 (자료=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5조 6,971억 원(71.1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5개 부처가 전체 장애인예산의 98.1%를 담당했다. 모니터링센터는 “중앙정부 장애인예산의 편중 현상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의 성격별 분류 (자료=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사업별로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이 2조 5,3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했으나, 장애인연금은 8,926억 원에서 8,843억 원으로 1.0% 감소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아동가족 지원 순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보고서는 현금 급여 중심의 소득보장 정책은 축소되고, 직접 서비스 중심의 활동지원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 “수급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전체 예산의 획기적 확대와 선택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제6차 장애인종합계획이 지향하는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과 사회참여 실현을 위해 장애인 예산 규모 확대와 정책 우선순위 상향이 시급하다”며 “고령화·저출생·다문화화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장애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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