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회, ‘장애인 재생산권을 둘러싼 한국의 구조적 폭력’ 4월 학술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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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045회 작성일 26-03-10 13:24본문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한국장애학회가 오는 4월 15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 줌을 통해 ’장애인 재생산권을 둘러싼 한국의 구조적 폭력, 실태와 과제‘라는 주제로 4월 학술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인 강제불임, 강제피임 등 재생산권 침해 문제를 다룬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재생산권은 주로 시설 인권 문제나 가족 돌봄 부담 맥락 속에서만 제한적으로 논의 되어 왔다. 하지만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2014년, 2022년 최종견해에서 장애인권리협약 제17조(개인의 완전함 보호)와 관련해 강제불임을 금지하는 법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관련 관행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부재하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장애인 재생산권 침해가 어떠한 사회적·제도적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지, 그 원인과 현실을 살펴보고 국내외 장애인당사자와 실천 현장의 경험과 논의를 통해 장애인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국가 책임과 대응책을 모색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날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 나영정(타리)가 ’한국 소수자의 재생산권‘, 이기림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활동가가 ’재생산권 침해 사례와 대응‘, 황지성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박사후연구원이 ’우생보호법과 재생산 부정의-일본의 경험과 한국 사회에의 시사점‘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학술세미나는 학회 회원 및 관심 있는 연구자, 시민 등 모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당일 링크(https://us06web.zoom.us/j/82328612747?pwd=1KX0MiElz75XtOAhVvn1sDbVQZNbnd.1)를 접속해 참여 가능하며,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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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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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재생산권은 주로 시설 인권 문제나 가족 돌봄 부담 맥락 속에서만 제한적으로 논의 되어 왔다. 하지만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2014년, 2022년 최종견해에서 장애인권리협약 제17조(개인의 완전함 보호)와 관련해 강제불임을 금지하는 법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관련 관행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부재하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장애인 재생산권 침해가 어떠한 사회적·제도적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지, 그 원인과 현실을 살펴보고 국내외 장애인당사자와 실천 현장의 경험과 논의를 통해 장애인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국가 책임과 대응책을 모색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날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 나영정(타리)가 ’한국 소수자의 재생산권‘, 이기림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활동가가 ’재생산권 침해 사례와 대응‘, 황지성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박사후연구원이 ’우생보호법과 재생산 부정의-일본의 경험과 한국 사회에의 시사점‘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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