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창민 감독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키우면서도 영화감독으로서 꿈을 놓지 않았던 젊은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무참히 폭행당하고 끝내 자녀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故 김창민 감독의 죽음을 깊이 애도합니다.

발달장애인 자녀는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참혹한 장면을 고스란히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 충격과 공포가 이 자녀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로 남아 있을지, 그 고통의 무게를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이 자녀는 지금 고령의 조부모 품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가정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분노하기에 앞서 먼저 슬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곁에 부모연대가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초기 수사의 미흡을 인정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합니다. 이 사건은 형사 처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폭력 앞에 발달장애인 가정 전체가 위기에 처하는, 이 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의 문제입니다.

그 취약성의 민낯은 발달장애인 가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어지는 거주시설 입소입니다. 그 실체는 살아온 동네에서의 분리, 익숙한 관계와 일상의 단절,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던 삶이 하루아침에 끊기고, 시설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발달장애인 가정에게 유일한 답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돌봄이 아니라 또 다른 방치입니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애도와 연대의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하라!

경기도 24시간 통합돌봄 지원사업에 해당 가정을 긴급 연계하고,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긴급지원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자녀를 우선 반영해야 합니다. 고령의 조부모에게 돌봄이 전가된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적 지원체계를 가동해야 합니다.

둘째,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속히 이행하라!

가족과 부모의 사고, 질병, 사망 등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앞에서 발달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는 돌봄체계 구축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셋째, 수사기관은 초동수사의 미흡을 바로잡고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라!

CCTV에 등장하는 가해 일행 전원에 대해 빠짐없이 수사하고, 이 사건에 합당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 자녀와 밥을 먹으러 나간 아버지의 죽음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남겨진 발달장애인 자녀가 아버지의 빈자리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견딜 수 있도록, 폭력 앞에 한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망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 가정의 곁에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故 김창민 감독님의 명복을 빕니다.

2026년 4월 7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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