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대상‥'활동지원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6.05.13 08:36


13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에게 활동지원사인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 예외적 경우에 허용하고 있으며, 2024년 11월부터는 활동지원인력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현재 2026년 10월 31일까지인 허용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월 22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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