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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간 이행 68.4점, 새 정부 실천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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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8,913회 작성일 25-09-0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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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5.09.01 13:12

이번 제54회 RI Korea 컨퍼런스는 2개의 기획세션과 4개의 분임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컨퍼런스의 포문을 열 첫 번째 기획세션(이하 ‘1세션’)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행 평가와 새 정부 과제’를 주제로 나운환 교수(대구대학교)가 발표한다.

기획세션Ⅰ에서는 RI Korea 전문위원회에서 추진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이하 ‘제6차 계획’) 전반기(’23~’24) 이행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제6차 계획은 9대 분야 30대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용·이동·문화·건강 등 범부처 장애인 정책이다.

평가 결과, 제6차 계획의 이행 정도에 대해 전문가는 68.4점으로 평가했으며, 장애인 당사자(282명)는 72.5점의 정책 만족도를 나타냈다. 각 영역별·주제별 세부적인 평가내용은 컨퍼런스에서 공개된다. 아울러 제6차 계획 전반기 성적을 토대로 향후 이재명 정부에서 후반기(’25~’27)에 추진해야 할 실천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기획세션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CRPD) 상충 법률의 개정 방향과 쟁점’을 주제로 CRPD 국내법 개정 연대의 이용석 위원이 발제에 나선다. 개정연대는 18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이며, 지난 2023년부터 협약과 국내법 간 조화를 목적으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이번 세션에서는 상충법률(모자보건법, 상법, 최저임금법 등)을 주제로 협약과의 조화를 위한 개정 방향과 쟁점 사항을 살핀다.

그 밖에도, 분임세션에서는 아직까지 논의의 중심에 놓이지 못하고 있는 ▲ 고령장애인 ▲ 장애가정 영 케어러 ▲ 장애청년 ▲ 국제개발협력 네 개 주제를 중심으로 국내외 현황과 실태 그리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RI Korea 컨퍼런스는 참가비는 없으며, 컨퍼런스 당일에도 현장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나, 사전 신청자에 한 해서 자료집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전 참가 신청은 RI Korea 홈페이지(www.rikorea.or.kr)에서 18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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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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