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탁 기자 : 서울역에서 발생한 홈리스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인권단체들이 손해배상 청구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리스행동 등 단체들은 오는 9월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단체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 자의입원 의사를 밝혔으나 경찰 개입으로 응급입원 조치를 당했다. 자·타해 위험이 없고 응급입원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지만, 최초 진단을 이유로 장기간 퇴원이 거부됐다. A씨는 병원 측이 인신구제청구서 제출을 막고 외부 연락까지 차단해 극적으로 외부에 상황을 알린 뒤에야 퇴원할 수 있었다.

B씨 역시 자의입원 의사를 밝혔지만 행정입원 절차에 따라 강제 입원됐다. 입원 과정에서 권리 고지와 안내 서류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퇴원을 요구하자 독방 격리 조치를 당했다. 3개월 뒤에는 연장 동의 서류에 사실상 강제로 서명해야 했다.

두 사건 모두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됐으며, 제한적인 시간에만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있어 외부와의 연락이 사실상 차단됐다. 일부 환자들은 병원 내에서 청소·배식 등 업무를 맡았고, 보건소 점검 때만 형식적으로 인권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인권침해가 은폐됐다고 단체들은 지적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 시 보호자 등에게 즉시 통지해야 하지만, 이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아 보호자가 없는 홈리스의 경우 사실상 외부에 알릴 방법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번 사건은 홈리스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한 위법한 강제입원이 얼마나 손쉽게 남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행정입원이 사회적 격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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