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5.08.14 15:22 수정 2025.08.14 15:24

앞서 지난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 5년 계획과 12대 중점전략과제를 발표했다. 또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123대 국정과제(안)도 함께 제안했다.

재활협회는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의 경우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명확히 밝힌 반면, 앞선 두 과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의 변화를 만들겠다는 언급은 없었다”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장애계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를 통해 기대했던 바는 모든 장애 유형과 정도를 포괄하는 장애인 정책의 발전”이었다면서 “단일 장애 유형을 위한 정책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많지만, 권리 중심 장애인 정책으로의 전환을 기다려왔다”고 설명했다.

재활협회는 “이번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되지 않은 과제들이 있을 수도 있으나, 국민에게 공개한 국정과제(안)에 장애계와 한 약속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아쉬움이 크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장애계와 논의의 장을 갖고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장애계에 한 약속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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