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5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2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건강통계, 개선점은?'를 개최하고, 국가 건강통계체계 내 장애인 항목 확대와 정교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건강 관련 국가통계에 장애인 조사항목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제11조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의 건강위험요인, 질환 발생 및 치료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국가승인통계를 생산하고 있지만, 통계체계 전반에 걸쳐 장애 관련 항목은 제한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호승희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장 박사는 "현재 장애인 건강통계는 행정자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성별·장애유형별로 세분화된 자료 부족으로 현장 맞춤형 정책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 기반 통계 시스템을 도입해 통계의 전문성과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통계청,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와 학계·장애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통계의 한계와 개선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장애계 참석자들은 "장애인의 실제 건강상황과 서비스 접근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통계체계가 시급하다"며 "장애유형별·연령별로 세분화된 조사와 수요자 중심의 통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간담회에서 도출된 논의와 과제는 향후 입법 및 정책 제안으로 연계돼 장애인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예지 의원은 "정확하고 포괄적인 통계는 장애인 건강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장애인 건강통계 제도 개선과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제2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2026년 8월까지 총 8회의 주제별 간담회와 1회의 종합토론회를 릴레이 방식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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