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칼럼니스트 서인환 입력 2026.03.03 09:26

초대 회장인 송영욱 변호사는 장애인 당사자성을 잃지 않았고, 오로지 장애인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사각지대의 서비스를 장애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를 지원하는 일을 했다. 새로운 비전이나 패러다임을 주도함에 있어서도 지적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 하도록 지원만 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개인예산제도 도입,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정의 당사자 참여,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자립생활 센터의 정착을 지원했다.

3대 이사장 시절, 장애인단체의 주도와 간섭을 견제하고자 그동안 이사장은 장애인 당사자로 하고, 이사진은 장애인단체가 이사진의 과반수를 넘도록 하는 원칙을 깨고 말았다. 이사장은 장애인 당사자는 맞지만 교수를 겸하면서 당사자의 현장보다는 이론적 실험실의 학문적 접근으로 당사자성의 실천은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고, 장애인 당사자 교수를 대거 이사진에 불러들임으로 인하여 장애인단체는 과반수가 무너지고 말았다.

새로 들어온 교수들은 이사장과 특별히 친분이 있는 자들로, 모두 이사장이 추천하여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사회가 이사장을 선출하고, 이사장이 이사를 추천함으로써 이사장은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었고, 이사는 모두 이사장의 사람이 되었다.

한국장애인재단은 정부로부터 감사도 받지 않고 이사 중에 이사장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없었다. 장애인 당사자가 과반수로 하는 원칙은 지키면서 당사자를 측근 장애인 교수들로 채워 당사자의 힘은 무력해졌다.

장애인 단체장 이사들은 재단의 운영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사회 안건의 찬반에서 항상 투표로 정하다 보니 늘 이사장에게 반대 한 번 하지 않는 측근 이사들의 의견으로만 흘러갔다. 이제 한국장애인재단은 장애인단체장의 이사직을 형식으로 활용할 뿐, 의견의 개진이나 운영의 방향을 당사자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기능은 상실해 버렸다.

최근 새로이 이사장이 교체되면서 장애인단체 이사들은 이 기회에 한국장애인재단의 체질을 개선하여 장애인 당사자가 주인이 되고, 당사자의 의견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으나, 현 이사장은 인정되고 이사들도 다시 유임하도록 결정하기 위해 이사회를 개최했다. 장애인단체장 이사들은 사표를 내며 저항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된 그 자리라도 장애인 당사자로 채워 장애인단체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사회에서 단체장들이 유임을 반대하자 서면으로 투표하겠다고 결정했다. 서면이든, 투표든 장애인단체 이사들은 수가 적으므로 항상 의견은 묵살될 수밖에 없다. 배분위원이나 위원장 등으로 전문가의 협력과 조언을 부탁했던 전문가들이나 당사자 교수들은 이제 한국장애인재단의 장기 집권 주인이 되고 장애인 단체장들은 밀려나 힘을 쓸 수 없게 됐다.

지난 2월 26일부터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실을 점거하고 농성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이사장을 조속히 새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물러갈 것,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은 모두 면직하고 그 자리를 장애인 당사자로 채울 것, 배분을 축소하고 직접 사업으로 확장한 사업의 방향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에는 전문기관에 맡기거나 당사자 단체에 용역했던 것을 이제는 직접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연구자로서 위에 위치한다는 자만심에 젖어 있어 한국장애인재단이 장애인단체에 돈을 나눠주는 권력자가 되어 있다. 그리고 사무국은 비대해졌다.

과거에는 70여 건의 지원사업 수탁을 하던 것을 이제는 그 절반 정도로 하고 있는 것도 직접 사업의 확장의 결과로 본다. 공모에서는 많은 사업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선정에서 ‘해당 없음’으로 선정하지 않고 축소하는 기술적 기만책을 펴고 있다.

이사장은 이사장실을 점거한 장애인들의 면담에서 의견을 존중하고 노력하겠다는 회유책을 쓰고 곧바로 이사회에 들어가 이사들의 연임을 결의하려고 시도했다. 장애인들은 한 이사에게 주목하고 있다. 전 이사장과 특별하다는 알려진 이사. 새 이사장 선출에서 열심히 특정인을 선정되게 하려고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한 이사, 그만두겠다는 것을 이사장이 말렸다고 자신은 이사를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이사장을 제치고 직원들에게 입단속과 호통을 자행하는 이사가 공공의 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의 파행적 운영에 책임을 지고 모든 장애인단체 이사가 아닌 이사들은 퇴진해야 새로운 이사를 구성해 전문가는 자문을 하고, 당사자가 자신의 목소리로 이끌어가는 한국장애인재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이제 잃어버린 장애인들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이는 이사 구성부터 개선되어야 개혁이 가능하다. 현재의 인력 그대로 두고 정관이나 규정을 논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국장애인재단은 현재 자신들이 파행적이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장애 감수성 불감증에 젖어 있다. 직접 사업을 줄이라고 하면 재단을 축소하라는 소리냐고 오히려 큰소리를 칠 뿐이다.

현재 장애인단체 이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개혁을 기대할 수 없는 소수 이사들이기에 한국장애인재단의 개혁은 장애인 당사자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 현재 한국장애인재단은 군림하는 기관이고, 그 집의 열쇠는 장애인 당사자 손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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